「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3조 (시범사업의 기간 및 등기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범사업의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2일부터 2025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시범사업 등기소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이하 “광명등기소”로 한다)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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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조 · 시범사업의 기간 및 등기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범사업의 범위제5조 · 시범사업의 공고제6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7조 · 시범사업의 지원 및 협조제8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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