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6조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명등기소 관할구역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법인에 대하여 청산사무가 남아 있을 때 또는 해산무효 판결 등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부활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지점등기기록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을 본점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본점등기기록만을 부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위임 근거 · 등기전자서명’이라 한다)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의 인증서에 의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는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사용자번호가 기록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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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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