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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6조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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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명등기소 관할구역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법인에 대하여 청산사무가 남아 있을 때 또는 해산무효 판결 등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부활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지점등기기록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을 본점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본점등기기록만을 부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