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2조 (적 용)

공식 조문

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정하는 증명 또는 승인업무(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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