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30조 (감항증명서의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4-25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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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법 제2조의2에 의거 임차승인한 외국국적 항공기에 대하여 상대국이 감항성 인증 및 감독 책임을 우리나라에 이양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 등록국이 발행한 감항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1. 우리나라와 임차항공기의 감항성 인증 및 감독에 관한 협정서 체결2. 협정서에 임차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관련 감독 권한을 우리나라에 이양3. 등록국이 발행한 감항증명서가 우리나라 감항성 인증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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