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및 벌점기준 등 <개정 2015.8.28 >)

①

규정 제35조제1항 단서

에 따라 거래소는 최근 5년이내 공시우수법인[

규정 제90조

및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임·직원이 표창 및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속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공시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는 1회 1건에 한한다.

<신설

,

,

>

②

규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점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에 따른다.

<개정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규정 제35조제3항

에 따라 벌점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

,

,

>

1.

공시위반의 동기, 경위 등 사안의 경중 :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가.

삭제<

>

나.

삭제<

>

2.

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 법인 : 벌점부과를 6개월 이후로 유예하되, 해당 기간 동안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벌점부과시에 유예받은 벌점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의2

삭제<

>

제13조의3

(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기준 등

)

①

규정 제35조의2제2항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위반제재금(이하 “제재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제재금의 부과금액은 제재금의 부과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항에 따라 제재금 부과 통지서를 받은 불성실공시법인이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상장폐지된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제재금을 대신하여 제재금의 부과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벌점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