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사요원이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변호인참여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대표변호인지정 등 건의서 : 별지 제2호서식3. 범죄인지 : 별지 제3호서식4. 중요(중대)사건 보고 : 별지 제4호서식5. 수사개시 보고서 : 별지 제5호

조사요원이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변호인참여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대표변호인지정 등 건의서 : 별지 제2호서식3. 범죄인지 : 별지 제3호서식4. 중요(중대)사건 보고 : 별지 제4호서식5. 수사개시 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6. 수사자료표송부서 : 별지 제6호서식7.

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변호인참여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대표변호인지정 등 건의서 : 별지 제2호서식3. 범죄인지 : 별지 제3호서식4. 중요(중대)사건 보고 : 별지 제4호서식5. 수사개시 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6. 수사자료표송부서 : 별지 제6호서식7. 수사지휘건의서 : 별지 제7호서식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③ 세관장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거 즉시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보고를 한다.④ 세관조사직원이 조사를 착수하였으나 범칙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종결한다.

항제1호와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실시한 때에는 입수한 해외 정보 등을 귀국 후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⑥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음과 같다.1. 변호인참여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대표변호인지정 등 건의서 : 별지 제2호서식3. 범죄인지 : 별지 제3호서식4. 중요(중대)사건 보고 : 별지 제4호서식5. 수사개시 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6. 수사자료표송부서 : 별지 제6호서식7. 수사지휘건의서 : 별지 제7호서식8.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서 : 별

제1호서식2. 대표변호인지정 등 건의서 : 별지 제2호서식3. 범죄인지 : 별지 제3호서식4. 중요(중대)사건 보고 : 별지 제4호서식5. 수사개시 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6. 수사자료표송부서 : 별지 제6호서식7. 수사지휘건의서 : 별지 제7호서식8.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서 : 별지 제8호서식9. 수사기일 연장 지휘 건

: 별지 제2호서식3. 범죄인지 : 별지 제3호서식4. 중요(중대)사건 보고 : 별지 제4호서식5. 수사개시 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6. 수사자료표송부서 : 별지 제6호서식7. 수사지휘건의서 : 별지 제7호서식8.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서 : 별지 제8호서식9. 수사기일 연장 지휘 건의서 : 별지 제9호서식10. 피의자출석

별지 제3호서식4. 중요(중대)사건 보고 : 별지 제4호서식5. 수사개시 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6. 수사자료표송부서 : 별지 제6호서식7. 수사지휘건의서 : 별지 제7호서식8.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서 : 별지 제8호서식9. 수사기일 연장 지휘 건의서 : 별지 제9호서식10. 피의자출석요구서 : 별지 제10호서식11. 참고

식5. 수사개시 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6. 수사자료표송부서 : 별지 제6호서식7. 수사지휘건의서 : 별지 제7호서식8.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서 : 별지 제8호서식9. 수사기일 연장 지휘 건의서 : 별지 제9호서식10. 피의자출석요구서 : 별지 제10호서식11. 참고인출석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12. 출석요구통지부 :

자료표송부서 : 별지 제6호서식7. 수사지휘건의서 : 별지 제7호서식8.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서 : 별지 제8호서식9. 수사기일 연장 지휘 건의서 : 별지 제9호서식10. 피의자출석요구서 : 별지 제10호서식11. 참고인출석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12. 출석요구통지부 : 별지 제12호서식13. 동석 신청서(피의자) : 별

휘건의서 : 별지 제7호서식8.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서 : 별지 제8호서식9. 수사기일 연장 지휘 건의서 : 별지 제9호서식10. 피의자출석요구서 : 별지 제10호서식11. 참고인출석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12. 출석요구통지부 : 별지 제12호서식13. 동석 신청서(피의자) : 별지 제13호서식14. 동석 신청서(피해자)

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서 : 별지 제8호서식9. 수사기일 연장 지휘 건의서 : 별지 제9호서식10. 피의자출석요구서 : 별지 제10호서식11. 참고인출석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12. 출석요구통지부 : 별지 제12호서식13. 동석 신청서(피의자) : 별지 제13호서식14. 동석 신청서(피해자) : 별지 제14호서식15. 수사 과정 확인서

9. 수사기일 연장 지휘 건의서 : 별지 제9호서식10. 피의자출석요구서 : 별지 제10호서식11. 참고인출석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12. 출석요구통지부 : 별지 제12호서식13. 동석 신청서(피의자) : 별지 제13호서식14. 동석 신청서(피해자) : 별지 제14호서식15.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5호서식16. 수사 과정 확

식10. 피의자출석요구서 : 별지 제10호서식11. 참고인출석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12. 출석요구통지부 : 별지 제12호서식13. 동석 신청서(피의자) : 별지 제13호서식14. 동석 신청서(피해자) : 별지 제14호서식15.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5호서식16.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6호서식17. 피의자신문조서 :

. 참고인출석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12. 출석요구통지부 : 별지 제12호서식13. 동석 신청서(피의자) : 별지 제13호서식14. 동석 신청서(피해자) : 별지 제14호서식15.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5호서식16.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6호서식17.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7호서식18.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출석요구통지부 : 별지 제12호서식13. 동석 신청서(피의자) : 별지 제13호서식14. 동석 신청서(피해자) : 별지 제14호서식15.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5호서식16.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6호서식17.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7호서식18.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8호서식19. 진술조서 : 별지 제19호서

석 신청서(피의자) : 별지 제13호서식14. 동석 신청서(피해자) : 별지 제14호서식15.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5호서식16.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6호서식17.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7호서식18.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8호서식19. 진술조서 : 별지 제19호서식20. 진술조서 : 별지 제20호서식21.

4. 동석 신청서(피해자) : 별지 제14호서식15.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5호서식16.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6호서식17.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7호서식18.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8호서식19. 진술조서 : 별지 제19호서식20. 진술조서 : 별지 제20호서식21.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1호서식22. 진

호서식15.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5호서식16.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6호서식17.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7호서식18.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8호서식19. 진술조서 : 별지 제19호서식20. 진술조서 : 별지 제20호서식21.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1호서식22.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2호서식23. 진술

지 제15호서식16.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6호서식17.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7호서식18.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8호서식19. 진술조서 : 별지 제19호서식20. 진술조서 : 별지 제20호서식21.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1호서식22.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2호서식23. 진술서 : 별지 제23호서식24. 진술거

서 : 별지 제16호서식17.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7호서식18.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8호서식19. 진술조서 : 별지 제19호서식20. 진술조서 : 별지 제20호서식21.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1호서식22.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2호서식23. 진술서 : 별지 제23호서식24. 진술거부권등고지확인서 : 별지 제24호서식

조서 : 별지 제17호서식18.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8호서식19. 진술조서 : 별지 제19호서식20. 진술조서 : 별지 제20호서식21.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1호서식22.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2호서식23. 진술서 : 별지 제23호서식24. 진술거부권등고지확인서 : 별지 제24호서식25. 영상녹화동의서 : 별지 제25호서

문조서 : 별지 제18호서식19. 진술조서 : 별지 제19호서식20. 진술조서 : 별지 제20호서식21.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1호서식22.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2호서식23. 진술서 : 별지 제23호서식24. 진술거부권등고지확인서 : 별지 제24호서식25. 영상녹화동의서 : 별지 제25호서식26. 실황조사서 : 별지 제26호서식

진술조서 : 별지 제19호서식20. 진술조서 : 별지 제20호서식21.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1호서식22.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2호서식23. 진술서 : 별지 제23호서식24. 진술거부권등고지확인서 : 별지 제24호서식25. 영상녹화동의서 : 별지 제25호서식26. 실황조사서 : 별지 제26호서식27. 수사사항조회서 : 별지 제2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과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④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며 조서내용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

별지 제20호서식21.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1호서식22.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2호서식23. 진술서 : 별지 제23호서식24. 진술거부권등고지확인서 : 별지 제24호서식25. 영상녹화동의서 : 별지 제25호서식26. 실황조사서 : 별지 제26호서식27. 수사사항조회서 : 별지 제27호서식28. 권리고지확인서 : 별지 제28호서식

지 제21호서식22.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2호서식23. 진술서 : 별지 제23호서식24. 진술거부권등고지확인서 : 별지 제24호서식25. 영상녹화동의서 : 별지 제25호서식26. 실황조사서 : 별지 제26호서식27. 수사사항조회서 : 별지 제27호서식28. 권리고지확인서 : 별지 제28호서식29.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별지 제

별지 제22호서식23. 진술서 : 별지 제23호서식24. 진술거부권등고지확인서 : 별지 제24호서식25. 영상녹화동의서 : 별지 제25호서식26. 실황조사서 : 별지 제26호서식27. 수사사항조회서 : 별지 제27호서식28. 권리고지확인서 : 별지 제28호서식29.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별지 제29호서식30. 체포영장신청서 : 별지

23호서식24. 진술거부권등고지확인서 : 별지 제24호서식25. 영상녹화동의서 : 별지 제25호서식26. 실황조사서 : 별지 제26호서식27. 수사사항조회서 : 별지 제27호서식28. 권리고지확인서 : 별지 제28호서식29.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별지 제29호서식30. 체포영장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31. 체포영장신청부 : 별지

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②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의 끝부분에

별지 제24호서식25. 영상녹화동의서 : 별지 제25호서식26. 실황조사서 : 별지 제26호서식27. 수사사항조회서 : 별지 제27호서식28. 권리고지확인서 : 별지 제28호서식29.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별지 제29호서식30. 체포영장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31. 체포영장신청부 : 별지 제31호서식32. 긴급체포서 : 별지 제

5호서식26. 실황조사서 : 별지 제26호서식27. 수사사항조회서 : 별지 제27호서식28. 권리고지확인서 : 별지 제28호서식29.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별지 제29호서식30. 체포영장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31. 체포영장신청부 : 별지 제31호서식32. 긴급체포서 : 별지 제32호서식33.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33호서식3

서식27. 수사사항조회서 : 별지 제27호서식28. 권리고지확인서 : 별지 제28호서식29.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별지 제29호서식30. 체포영장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31. 체포영장신청부 : 별지 제31호서식32. 긴급체포서 : 별지 제32호서식33.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33호서식34. 긴급체포승인건의서 : 별지 제34호서

서식28. 권리고지확인서 : 별지 제28호서식29.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별지 제29호서식30. 체포영장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31. 체포영장신청부 : 별지 제31호서식32. 긴급체포서 : 별지 제32호서식33.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33호서식34. 긴급체포승인건의서 : 별지 제34호서식35. 현행범인체포서 : 별지 제35호서

8호서식29.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별지 제29호서식30. 체포영장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31. 체포영장신청부 : 별지 제31호서식32. 긴급체포서 : 별지 제32호서식33.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33호서식34. 긴급체포승인건의서 : 별지 제34호서식35. 현행범인체포서 : 별지 제35호서식36.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36

별지 제29호서식30. 체포영장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31. 체포영장신청부 : 별지 제31호서식32. 긴급체포서 : 별지 제32호서식33.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33호서식34. 긴급체포승인건의서 : 별지 제34호서식35. 현행범인체포서 : 별지 제35호서식36.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36호서식37. 피의자석방보고서 : 별지 제

지 제30호서식31. 체포영장신청부 : 별지 제31호서식32. 긴급체포서 : 별지 제32호서식33.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33호서식34. 긴급체포승인건의서 : 별지 제34호서식35. 현행범인체포서 : 별지 제35호서식36.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36호서식37. 피의자석방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38. 현행범인체포원부 : 별지 제3

지 제31호서식32. 긴급체포서 : 별지 제32호서식33.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33호서식34. 긴급체포승인건의서 : 별지 제34호서식35. 현행범인체포서 : 별지 제35호서식36.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36호서식37. 피의자석방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38. 현행범인체포원부 : 별지 제38호서식39.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

제32호서식33.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33호서식34. 긴급체포승인건의서 : 별지 제34호서식35. 현행범인체포서 : 별지 제35호서식36.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36호서식37. 피의자석방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38. 현행범인체포원부 : 별지 제38호서식39.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39호서식40. 구속영장신청서(사후)

3호서식34. 긴급체포승인건의서 : 별지 제34호서식35. 현행범인체포서 : 별지 제35호서식36.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36호서식37. 피의자석방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38. 현행범인체포원부 : 별지 제38호서식39.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39호서식40.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0호서식41. 구속영장신청서(

34호서식35. 현행범인체포서 : 별지 제35호서식36.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36호서식37. 피의자석방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38. 현행범인체포원부 : 별지 제38호서식39.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39호서식40.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0호서식41. 구속영장신청서(사전) : 별지 제41호서식42. 구속영장신

식36.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36호서식37. 피의자석방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38. 현행범인체포원부 : 별지 제38호서식39.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39호서식40.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0호서식41. 구속영장신청서(사전) : 별지 제41호서식42.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2호서식43. 구속영장신

피의자석방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38. 현행범인체포원부 : 별지 제38호서식39.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39호서식40.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0호서식41. 구속영장신청서(사전) : 별지 제41호서식42.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2호서식43. 구속영장신청부 : 별지 제43호서식44. 체포ㆍ구속통지서

범인체포원부 : 별지 제38호서식39.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39호서식40.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0호서식41. 구속영장신청서(사전) : 별지 제41호서식42.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2호서식43. 구속영장신청부 : 별지 제43호서식44. 체포ㆍ구속통지서 : 별지 제44호서식45.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

청서(사후) : 별지 제39호서식40.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0호서식41. 구속영장신청서(사전) : 별지 제41호서식42.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2호서식43. 구속영장신청부 : 별지 제43호서식44. 체포ㆍ구속통지서 : 별지 제44호서식45.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 별지 제45호서식46. 체포ㆍ구속인 접견

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0호서식41. 구속영장신청서(사전) : 별지 제41호서식42.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2호서식43. 구속영장신청부 : 별지 제43호서식44. 체포ㆍ구속통지서 : 별지 제44호서식45.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 별지 제45호서식46.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 별지 제46호서식47. 체포ㆍ구속인

. 구속영장신청서(사전) : 별지 제41호서식42.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2호서식43. 구속영장신청부 : 별지 제43호서식44. 체포ㆍ구속통지서 : 별지 제44호서식45.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 별지 제45호서식46.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 별지 제46호서식47.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 별지 제47호서식48. 체포ㆍ구

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2호서식43. 구속영장신청부 : 별지 제43호서식44. 체포ㆍ구속통지서 : 별지 제44호서식45.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 별지 제45호서식46.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 별지 제46호서식47.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 별지 제47호서식48.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 별지 제48호서식49. 임치증명서 :

구속영장신청부 : 별지 제43호서식44. 체포ㆍ구속통지서 : 별지 제44호서식45.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 별지 제45호서식46.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 별지 제46호서식47.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 별지 제47호서식48.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 별지 제48호서식49. 임치증명서 : 별지 제49호서식50. 임치 및 급식상황표 :

구속통지서 : 별지 제44호서식45.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 별지 제45호서식46.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 별지 제46호서식47.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 별지 제47호서식48.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 별지 제48호서식49. 임치증명서 : 별지 제49호서식50. 임치 및 급식상황표 : 별지 제50호서식51. 물품차입부 : 별지 제5

영장 등본교부대장 : 별지 제45호서식46.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 별지 제46호서식47.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 별지 제47호서식48.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 별지 제48호서식49. 임치증명서 : 별지 제49호서식50. 임치 및 급식상황표 : 별지 제50호서식51. 물품차입부 : 별지 제51호서식52.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 별지

46.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 별지 제46호서식47.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 별지 제47호서식48.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 별지 제48호서식49. 임치증명서 : 별지 제49호서식50. 임치 및 급식상황표 : 별지 제50호서식51. 물품차입부 : 별지 제51호서식52.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 별지 제52호서식53. 피의자석방건의서 :

47.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 별지 제47호서식48.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 별지 제48호서식49. 임치증명서 : 별지 제49호서식50. 임치 및 급식상황표 : 별지 제50호서식51. 물품차입부 : 별지 제51호서식52.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 별지 제52호서식53. 피의자석방건의서 : 별지 제53호서식54. 체포ㆍ구속인명부 : 별지

47호서식48.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 별지 제48호서식49. 임치증명서 : 별지 제49호서식50. 임치 및 급식상황표 : 별지 제50호서식51. 물품차입부 : 별지 제51호서식52.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 별지 제52호서식53. 피의자석방건의서 : 별지 제53호서식54. 체포ㆍ구속인명부 : 별지 제54호서식55.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호서식49. 임치증명서 : 별지 제49호서식50. 임치 및 급식상황표 : 별지 제50호서식51. 물품차입부 : 별지 제51호서식52.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 별지 제52호서식53. 피의자석방건의서 : 별지 제53호서식54. 체포ㆍ구속인명부 : 별지 제54호서식55.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 별지 제55호서식56. 압수ㆍ수색ㆍ검증영

50. 임치 및 급식상황표 : 별지 제50호서식51. 물품차입부 : 별지 제51호서식52.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 별지 제52호서식53. 피의자석방건의서 : 별지 제53호서식54. 체포ㆍ구속인명부 : 별지 제54호서식55.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 별지 제55호서식56.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금융계좌 추적용) : 별지 제56호

서식51. 물품차입부 : 별지 제51호서식52.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 별지 제52호서식53. 피의자석방건의서 : 별지 제53호서식54. 체포ㆍ구속인명부 : 별지 제54호서식55.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 별지 제55호서식56.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금융계좌 추적용) : 별지 제56호서식57.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사후)

급체포자 석방보고서 : 별지 제52호서식53. 피의자석방건의서 : 별지 제53호서식54. 체포ㆍ구속인명부 : 별지 제54호서식55.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 별지 제55호서식56.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금융계좌 추적용) : 별지 제56호서식57.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57호서식58.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제53호서식54. 체포ㆍ구속인명부 : 별지 제54호서식55.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 별지 제55호서식56.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금융계좌 추적용) : 별지 제56호서식57.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57호서식58.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 별지 제58호서식59.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반환확인서 : 별지 제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 별지 제55호서식56.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금융계좌 추적용) : 별지 제56호서식57.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57호서식58.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 별지 제58호서식59.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반환확인서 : 별지 제59호서식60.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금융계좌 추적용) : 별지 제56호서식57.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57호서식58.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 별지 제58호서식59.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반환확인서 : 별지 제59호서식60.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0호서식61.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

6호서식57.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57호서식58.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 별지 제58호서식59.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반환확인서 : 별지 제59호서식60.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0호서식61.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1호서식62. 압수조서 : 별지 제62호

식58.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 별지 제58호서식59.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반환확인서 : 별지 제59호서식60.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0호서식61.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1호서식62. 압수조서 : 별지 제62호서식63. 압수목록 : 별지 제63호서식64. 수색조서 : 별지

자정보 삭제ㆍ폐기 반환확인서 : 별지 제59호서식60.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0호서식61.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1호서식62. 압수조서 : 별지 제62호서식63. 압수목록 : 별지 제63호서식64. 수색조서 : 별지 제64호서식65. 수색증명서 : 별지 제65호서식66. 검증조서

제59호서식60.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0호서식61.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1호서식62. 압수조서 : 별지 제62호서식63. 압수목록 : 별지 제63호서식64. 수색조서 : 별지 제64호서식65. 수색증명서 : 별지 제65호서식66. 검증조서 : 별지 제66호서식67. 압수물환부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0호서식61.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1호서식62. 압수조서 : 별지 제62호서식63. 압수목록 : 별지 제63호서식64. 수색조서 : 별지 제64호서식65. 수색증명서 : 별지 제65호서식66. 검증조서 : 별지 제66호서식67.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7

호서식61.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1호서식62. 압수조서 : 별지 제62호서식63. 압수목록 : 별지 제63호서식64. 수색조서 : 별지 제64호서식65. 수색증명서 : 별지 제65호서식66. 검증조서 : 별지 제66호서식67.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7호서식68. 압수물 대가 보관 지휘건

여부 확인서 : 별지 제61호서식62. 압수조서 : 별지 제62호서식63. 압수목록 : 별지 제63호서식64. 수색조서 : 별지 제64호서식65. 수색증명서 : 별지 제65호서식66. 검증조서 : 별지 제66호서식67.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7호서식68. 압수물 대가 보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8호서식69. 압수물

. 압수조서 : 별지 제62호서식63. 압수목록 : 별지 제63호서식64. 수색조서 : 별지 제64호서식65. 수색증명서 : 별지 제65호서식66. 검증조서 : 별지 제66호서식67.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7호서식68. 압수물 대가 보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8호서식69.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서 : 별지 제69

제63호서식64. 수색조서 : 별지 제64호서식65. 수색증명서 : 별지 제65호서식66. 검증조서 : 별지 제66호서식67.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7호서식68. 압수물 대가 보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8호서식69.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서 : 별지 제69호서식70. 압수물건 보관서 : 별지 제70호서식71. 유

색증명서 : 별지 제65호서식66. 검증조서 : 별지 제66호서식67.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7호서식68. 압수물 대가 보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8호서식69.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서 : 별지 제69호서식70. 압수물건 보관서 : 별지 제70호서식71.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서 : 별지 제71호서식72.

제66호서식67.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7호서식68. 압수물 대가 보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8호서식69.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서 : 별지 제69호서식70. 압수물건 보관서 : 별지 제70호서식71.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서 : 별지 제71호서식72. 폐기조서 : 별지 제72호서식73. 통신제한조치 허가

의서 : 별지 제67호서식68. 압수물 대가 보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8호서식69.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서 : 별지 제69호서식70. 압수물건 보관서 : 별지 제70호서식71.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서 : 별지 제71호서식72. 폐기조서 : 별지 제72호서식73.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 : 별지 제73호서식74. 통신제한조

: 별지 제68호서식69.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서 : 별지 제69호서식70. 압수물건 보관서 : 별지 제70호서식71.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서 : 별지 제71호서식72. 폐기조서 : 별지 제72호서식73.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 : 별지 제73호서식7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74호서식75. 통신제한조치허가

폐기처분 지휘건의서 : 별지 제69호서식70. 압수물건 보관서 : 별지 제70호서식71.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서 : 별지 제71호서식72. 폐기조서 : 별지 제72호서식73.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 : 별지 제73호서식7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74호서식75.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 별지 제75호서식76.

물건 보관서 : 별지 제70호서식71.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서 : 별지 제71호서식72. 폐기조서 : 별지 제72호서식73.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 : 별지 제73호서식7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74호서식75.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 별지 제75호서식76.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 : 별지 제76호서식77

존 등 지휘건의서 : 별지 제71호서식72. 폐기조서 : 별지 제72호서식73.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 : 별지 제73호서식7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74호서식75.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 별지 제75호서식76.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 : 별지 제76호서식77.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 : 별지 제77호서식78

서 : 별지 제72호서식73.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 : 별지 제73호서식7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74호서식75.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 별지 제75호서식76.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 : 별지 제76호서식77.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 : 별지 제77호서식78. 긴급검열(감청)서 : 별지 제78호서식79. 긴

: 별지 제73호서식7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74호서식75.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 별지 제75호서식76.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 : 별지 제76호서식77.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 : 별지 제77호서식78. 긴급검열(감청)서 : 별지 제78호서식79.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별지 제79호서식80. 통신제한조

: 별지 제74호서식75.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 별지 제75호서식76.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 : 별지 제76호서식77.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 : 별지 제77호서식78. 긴급검열(감청)서 : 별지 제78호서식79.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별지 제79호서식8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80호서식81. 긴급통

청부 : 별지 제75호서식76.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 : 별지 제76호서식77.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 : 별지 제77호서식78. 긴급검열(감청)서 : 별지 제78호서식79.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별지 제79호서식8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80호서식81.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 별지 제81호서식82. 긴

지휘건의서 : 별지 제76호서식77.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 : 별지 제77호서식78. 긴급검열(감청)서 : 별지 제78호서식79.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별지 제79호서식8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80호서식81.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 별지 제81호서식82.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 별지 제82호서식

인건의서 : 별지 제77호서식78. 긴급검열(감청)서 : 별지 제78호서식79.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별지 제79호서식8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80호서식81.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 별지 제81호서식82.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 별지 제82호서식83.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 : 별지 제83호서식84

)서 : 별지 제78호서식79.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별지 제79호서식8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80호서식81.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 별지 제81호서식82.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 별지 제82호서식83.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 : 별지 제83호서식8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 : 별지 제84호서

별지 제79호서식8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80호서식81.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 별지 제81호서식82.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 별지 제82호서식83.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 : 별지 제83호서식8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 : 별지 제84호서식85.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 별지 제85

: 별지 제80호서식81.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 별지 제81호서식82.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 별지 제82호서식83.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 : 별지 제83호서식8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 : 별지 제84호서식85.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 별지 제85호서식86.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별지 제86호서식

지 제81호서식82.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 별지 제82호서식83.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 : 별지 제83호서식8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 : 별지 제84호서식85.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 별지 제85호서식86.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별지 제86호서식87.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87호서식

제82호서식83.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 : 별지 제83호서식8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 : 별지 제84호서식85.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 별지 제85호서식86.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별지 제86호서식87.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87호서식88.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 : 별지 제88호서식89.

별지 제83호서식8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 : 별지 제84호서식85.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 별지 제85호서식86.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별지 제86호서식87.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87호서식88.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 : 별지 제88호서식8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89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85.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 별지 제85호서식86.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별지 제86호서식87.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87호서식88.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 : 별지 제88호서식8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89호서식90.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0호서식

: 별지 제85호서식86.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별지 제86호서식87.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87호서식88.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 : 별지 제88호서식8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89호서식90.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0호서식91.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서 : 별지

별지 제86호서식87.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87호서식88.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 : 별지 제88호서식8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89호서식90.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0호서식91.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서 : 별지 제91호서식92.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

별지 제87호서식88.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 : 별지 제88호서식8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89호서식90.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0호서식91.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서 : 별지 제91호서식92.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부 : 별지 제92호서식9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서식8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89호서식90.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0호서식91.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서 : 별지 제91호서식92.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부 : 별지 제92호서식9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보고서 : 별지 제93호서식94. 전기통신에 대한

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0호서식91.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서 : 별지 제91호서식92.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부 : 별지 제92호서식9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보고서 : 별지 제93호서식94.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94호서식95. 전기통신에

통지 유예승인신청서 : 별지 제91호서식92.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부 : 별지 제92호서식9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보고서 : 별지 제93호서식94.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94호서식95.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5호서식96. 전기통신

예승인신청부 : 별지 제92호서식9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보고서 : 별지 제93호서식94.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94호서식95.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5호서식96.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 : 별지 제96호서식97.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

통지보고서 : 별지 제93호서식94.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94호서식95.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5호서식96.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 : 별지 제96호서식97.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 별지 제97호서식9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98

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94호서식95.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5호서식96.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 : 별지 제96호서식97.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 별지 제97호서식9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98호서식9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 별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5호서식96.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 : 별지 제96호서식97.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 별지 제97호서식9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98호서식9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 별지 제99호서식10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

제95호서식96.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 : 별지 제96호서식97.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 별지 제97호서식9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98호서식9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 별지 제99호서식10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 별지 제100호서식10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호서식97.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 별지 제97호서식9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98호서식9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 별지 제99호서식10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 별지 제100호서식10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 별지 제101호서식10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

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98호서식9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 별지 제99호서식10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 별지 제100호서식10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 별지 제101호서식10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 : 별지 제102호서식10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 별지 제99호서식10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 별지 제100호서식10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 별지 제101호서식10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 : 별지 제102호서식10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103호서식104. 통신사실 확인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 별지 제100호서식10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 별지 제101호서식10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 : 별지 제102호서식10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103호서식10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 별지 제104호서식105. 통신사실 확인자

확인자료 회신대장 : 별지 제101호서식10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 : 별지 제102호서식10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103호서식10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 별지 제104호서식10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 별지 제105호서식106. 긴급 통신사실 확인

제공 요청중지통지서 : 별지 제102호서식10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103호서식10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 별지 제104호서식10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 별지 제105호서식106.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106호서식10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

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103호서식10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 별지 제104호서식10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 별지 제105호서식106.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106호서식10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 별지 제107호서식10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 별지 제104호서식10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 별지 제105호서식106.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106호서식10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 별지 제107호서식10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108호서식109. 통신사실 확인

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 별지 제105호서식106.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106호서식10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 별지 제107호서식10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108호서식10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109호서식110. 통신사실

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106호서식10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 별지 제107호서식10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108호서식10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109호서식11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 별지 제110호서식111. 통신사실

공 요청대장 : 별지 제107호서식10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108호서식10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109호서식11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 별지 제110호서식11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서 : 별지 제111호서식11

청서(사후) : 별지 제108호서식10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109호서식11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 별지 제110호서식11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서 : 별지 제111호서식11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별지 제11

: 별지 제109호서식11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 별지 제110호서식11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서 : 별지 제111호서식11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별지 제112호서식11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보고 : 별지 제113호서식114. 감정유치장

110호서식11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서 : 별지 제111호서식11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별지 제112호서식11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보고 : 별지 제113호서식114. 감정유치장 신청서 : 별지 제114호서식115.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 : 별지 제115호서식1

예 승인신청서 : 별지 제111호서식11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별지 제112호서식11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보고 : 별지 제113호서식114. 감정유치장 신청서 : 별지 제114호서식115.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 : 별지 제115호서식116.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6호서식117. 감정위촉서

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별지 제112호서식11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보고 : 별지 제113호서식114. 감정유치장 신청서 : 별지 제114호서식115.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 : 별지 제115호서식116.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6호서식117.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7호서식118. 영장반환보고서 :

별지 제112호서식11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보고 : 별지 제113호서식114. 감정유치장 신청서 : 별지 제114호서식115.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 : 별지 제115호서식116.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6호서식117.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7호서식118. 영장반환보고서 : 별지 제118호서식119. 증거보전신청서 : 별지 제

집행사실통지보고 : 별지 제113호서식114. 감정유치장 신청서 : 별지 제114호서식115.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 : 별지 제115호서식116.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6호서식117.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7호서식118. 영장반환보고서 : 별지 제118호서식119. 증거보전신청서 : 별지 제119호서식120. 증인신문신청서 : 별지

4. 감정유치장 신청서 : 별지 제114호서식115.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 : 별지 제115호서식116.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6호서식117.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7호서식118. 영장반환보고서 : 별지 제118호서식119. 증거보전신청서 : 별지 제119호서식120. 증인신문신청서 : 별지 제120호서식121. 소년 환경조사서 :

115.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 : 별지 제115호서식116.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6호서식117.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7호서식118. 영장반환보고서 : 별지 제118호서식119. 증거보전신청서 : 별지 제119호서식120. 증인신문신청서 : 별지 제120호서식121. 소년 환경조사서 : 별지 제121호서식122. 몰수ㆍ부대보전신청

5호서식116.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6호서식117.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7호서식118. 영장반환보고서 : 별지 제118호서식119. 증거보전신청서 : 별지 제119호서식120. 증인신문신청서 : 별지 제120호서식121. 소년 환경조사서 : 별지 제121호서식122.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 별지 제122호서식123. 추징보전 신

서식117.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7호서식118. 영장반환보고서 : 별지 제118호서식119. 증거보전신청서 : 별지 제119호서식120. 증인신문신청서 : 별지 제120호서식121. 소년 환경조사서 : 별지 제121호서식122.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 별지 제122호서식123. 추징보전 신청서 : 별지 제123호서식124. 몰수ㆍ부대

18. 영장반환보고서 : 별지 제118호서식119. 증거보전신청서 : 별지 제119호서식120. 증인신문신청서 : 별지 제120호서식121. 소년 환경조사서 : 별지 제121호서식122.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 별지 제122호서식123. 추징보전 신청서 : 별지 제123호서식124.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4호서식125. 추징

증거보전신청서 : 별지 제119호서식120. 증인신문신청서 : 별지 제120호서식121. 소년 환경조사서 : 별지 제121호서식122.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 별지 제122호서식123. 추징보전 신청서 : 별지 제123호서식124.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4호서식125. 추징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5호서식126. 추징보전

증인신문신청서 : 별지 제120호서식121. 소년 환경조사서 : 별지 제121호서식122.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 별지 제122호서식123. 추징보전 신청서 : 별지 제123호서식124.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4호서식125. 추징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5호서식126.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 별지 제126호서식127.

경조사서 : 별지 제121호서식122.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 별지 제122호서식123. 추징보전 신청서 : 별지 제123호서식124.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4호서식125. 추징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5호서식126.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 별지 제126호서식127.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 별지 제127호서식128.

대보전신청서 : 별지 제122호서식123. 추징보전 신청서 : 별지 제123호서식124.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4호서식125. 추징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5호서식126.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 별지 제126호서식127.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 별지 제127호서식128.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28호

청서 : 별지 제123호서식124.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4호서식125. 추징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5호서식126.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 별지 제126호서식127.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 별지 제127호서식128.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28호서식129.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서 : 별지 제129

부 : 별지 제124호서식125. 추징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5호서식126.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 별지 제126호서식127.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 별지 제127호서식128.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28호서식129.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서 : 별지 제129호서식130. 세관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30호

제125호서식126.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 별지 제126호서식127.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 별지 제127호서식128.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28호서식129.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서 : 별지 제129호서식130. 세관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30호서식131. 특례 등 신청부 : 별지 제131호서식132.

제126호서식127.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 별지 제127호서식128.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28호서식129.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서 : 별지 제129호서식130. 세관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30호서식131. 특례 등 신청부 : 별지 제131호서식132. 인상서 : 별지 제132호서식133. 사건송치서 : 별

제127호서식128.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28호서식129.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서 : 별지 제129호서식130. 세관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30호서식131. 특례 등 신청부 : 별지 제131호서식132. 인상서 : 별지 제132호서식133. 사건송치서 : 별지 제133호서식134. 압수물총목록 : 별지 제13

서 : 별지 제128호서식129.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서 : 별지 제129호서식130. 세관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30호서식131. 특례 등 신청부 : 별지 제131호서식132. 인상서 : 별지 제132호서식133. 사건송치서 : 별지 제133호서식134. 압수물총목록 : 별지 제134호서식135. 기록목록 : 별지 제135호서식

부적당 통보 신청서 : 별지 제129호서식130. 세관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30호서식131. 특례 등 신청부 : 별지 제131호서식132. 인상서 : 별지 제132호서식133. 사건송치서 : 별지 제133호서식134. 압수물총목록 : 별지 제134호서식135. 기록목록 : 별지 제135호서식136. 의견서 : 별지 제136호서식

식130. 세관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30호서식131. 특례 등 신청부 : 별지 제131호서식132. 인상서 : 별지 제132호서식133. 사건송치서 : 별지 제133호서식134. 압수물총목록 : 별지 제134호서식135. 기록목록 : 별지 제135호서식136. 의견서 : 별지 제136호서식137.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 : 별지

130호서식131. 특례 등 신청부 : 별지 제131호서식132. 인상서 : 별지 제132호서식133. 사건송치서 : 별지 제133호서식134. 압수물총목록 : 별지 제134호서식135. 기록목록 : 별지 제135호서식136. 의견서 : 별지 제136호서식137.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 : 별지 제137호서식138. 추가송부서 : 별지 제

별지 제131호서식132. 인상서 : 별지 제132호서식133. 사건송치서 : 별지 제133호서식134. 압수물총목록 : 별지 제134호서식135. 기록목록 : 별지 제135호서식136. 의견서 : 별지 제136호서식137.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 : 별지 제137호서식138. 추가송부서 : 별지 제138호서식139.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

별지 제132호서식133. 사건송치서 : 별지 제133호서식134. 압수물총목록 : 별지 제134호서식135. 기록목록 : 별지 제135호서식136. 의견서 : 별지 제136호서식137.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 : 별지 제137호서식138. 추가송부서 : 별지 제138호서식139.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39호서식140. 참

호서식134. 압수물총목록 : 별지 제134호서식135. 기록목록 : 별지 제135호서식136. 의견서 : 별지 제136호서식137.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 : 별지 제137호서식138. 추가송부서 : 별지 제138호서식139.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39호서식140. 참고인등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40호서식141. 피

4호서식135. 기록목록 : 별지 제135호서식136. 의견서 : 별지 제136호서식137.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 : 별지 제137호서식138. 추가송부서 : 별지 제138호서식139.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39호서식140. 참고인등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40호서식141. 피의자 소재발견처리부 : 별지 제141호서식

의견서 : 별지 제136호서식137.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 : 별지 제137호서식138. 추가송부서 : 별지 제138호서식139.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39호서식140. 참고인등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40호서식141. 피의자 소재발견처리부 : 별지 제141호서식142. 촉탁서 : 별지 제142호서식143. 회답서 :

지휘부 : 별지 제137호서식138. 추가송부서 : 별지 제138호서식139.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39호서식140. 참고인등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40호서식141. 피의자 소재발견처리부 : 별지 제141호서식142. 촉탁서 : 별지 제142호서식143. 회답서 : 별지 제143호서식144. 범죄사건부 : 별지 제14

별지 제138호서식139.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39호서식140. 참고인등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40호서식141. 피의자 소재발견처리부 : 별지 제141호서식142. 촉탁서 : 별지 제142호서식143. 회답서 : 별지 제143호서식144. 범죄사건부 : 별지 제144호서식145. 압수부 : 별지 제145호서식146.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39호서식140. 참고인등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40호서식141. 피의자 소재발견처리부 : 별지 제141호서식142. 촉탁서 : 별지 제142호서식143. 회답서 : 별지 제143호서식144. 범죄사건부 : 별지 제144호서식145. 압수부 : 별지 제145호서식146.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별지 제146

40. 참고인등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40호서식141. 피의자 소재발견처리부 : 별지 제141호서식142. 촉탁서 : 별지 제142호서식143. 회답서 : 별지 제143호서식144. 범죄사건부 : 별지 제144호서식145. 압수부 : 별지 제145호서식146.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별지 제146호서식147. 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140호서식141. 피의자 소재발견처리부 : 별지 제141호서식142. 촉탁서 : 별지 제142호서식143. 회답서 : 별지 제143호서식144. 범죄사건부 : 별지 제144호서식145. 압수부 : 별지 제145호서식146.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별지 제146호서식147. 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7호서식148. 간이통고처분확인서 :

부 : 별지 제141호서식142. 촉탁서 : 별지 제142호서식143. 회답서 : 별지 제143호서식144. 범죄사건부 : 별지 제144호서식145. 압수부 : 별지 제145호서식146.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별지 제146호서식147. 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7호서식148. 간이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8호서식149. 통고처분문

제142호서식143. 회답서 : 별지 제143호서식144. 범죄사건부 : 별지 제144호서식145. 압수부 : 별지 제145호서식146.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별지 제146호서식147. 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7호서식148. 간이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8호서식149. 통고처분문답서 : 별지 제149호서식150. 영장 사본 교부

호서식144. 범죄사건부 : 별지 제144호서식145. 압수부 : 별지 제145호서식146.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별지 제146호서식147. 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7호서식148. 간이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8호서식149. 통고처분문답서 : 별지 제149호서식150.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 별지 제150호서식151. 외국인

① 통고처분 대상자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한 참고인에 대한 문답은 세관조사직원이 한다.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48호서식의 간이통고처분확인서를 작성토록 한 후, 이를 참고하여 범칙조사시스템에 범죄인지 등록을 하고 통고서를 출력하여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45. 압수부 : 별지 제145호서식146.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별지 제146호서식147. 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7호서식148. 간이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8호서식149. 통고처분문답서 : 별지 제149호서식150.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 별지 제150호서식151. 외국인 체포(구속)통보서 : 별지 제151호서식152.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별지 제146호서식147. 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7호서식148. 간이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8호서식149. 통고처분문답서 : 별지 제149호서식150.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 별지 제150호서식151. 외국인 체포(구속)통보서 : 별지 제151호서식152.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 : 별지

우 또는 대상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이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50호서식의 확인서를 피의자로부터 징구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⑤ 영장을 집행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 하단 집행란에 집행일시와 장소, 집행자의 관직성명을 기재하고 날

처분확인서 : 별지 제147호서식148. 간이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8호서식149. 통고처분문답서 : 별지 제149호서식150.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 별지 제150호서식151. 외국인 체포(구속)통보서 : 별지 제151호서식152.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 : 별지 제152호서식15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 별지

서 : 별지 제148호서식149. 통고처분문답서 : 별지 제149호서식150.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 별지 제150호서식151. 외국인 체포(구속)통보서 : 별지 제151호서식152.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 : 별지 제152호서식15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 별지 제153호서식154.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별지

호서식150.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 별지 제150호서식151. 외국인 체포(구속)통보서 : 별지 제151호서식152.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 : 별지 제152호서식15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 별지 제153호서식154.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별지 제154호서식155. 통고서 : 별지 제155호서식156. 조사요

서식151. 외국인 체포(구속)통보서 : 별지 제151호서식152.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 : 별지 제152호서식15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 별지 제153호서식154.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별지 제154호서식155. 통고서 : 별지 제155호서식156. 조사요원 해외출장 보고서 : 별지 제156호서식157. 관세범

호서식152.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 : 별지 제152호서식15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 별지 제153호서식154.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별지 제154호서식155. 통고서 : 별지 제155호서식156. 조사요원 해외출장 보고서 : 별지 제156호서식157.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록 : 별지 제157호서식158.

납입의뢰 : 별지 제152호서식15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 별지 제153호서식154.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별지 제154호서식155. 통고서 : 별지 제155호서식156. 조사요원 해외출장 보고서 : 별지 제156호서식157.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록 : 별지 제157호서식158. 통고처분 면제 확인서 : 별지 제158

제공요구서 : 별지 제153호서식154.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별지 제154호서식155. 통고서 : 별지 제155호서식156. 조사요원 해외출장 보고서 : 별지 제156호서식157.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록 : 별지 제157호서식158. 통고처분 면제 확인서 : 별지 제158호서식159. 관세범칙조사위원회 위원 서약서 : 별지 제

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조사과) 내무 담당 공무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간사로 지명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심의내용 및 결정사항 등을 별지 제157호서식의 위원회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심의 안건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한다.⑦

의서 : 별지 제154호서식155. 통고서 : 별지 제155호서식156. 조사요원 해외출장 보고서 : 별지 제156호서식157.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록 : 별지 제157호서식158. 통고처분 면제 확인서 : 별지 제158호서식159. 관세범칙조사위원회 위원 서약서 : 별지 제159호서식160. 위임장 : 별지 제160호서식161. 조

하여 검찰에 고발한다.⑦ 법 제284조의2에 따라 세관에 설치된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통고처분 면제를 의결한 경우 세관조사직원은 통고처분 면제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158호서식의 통고처분 면제 확인서를 교부하고 압수한 범칙물품은 법 제313조에 따라 반환한다.⑧ 제7항의 경우 관세범인으로부터 미납된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부과ㆍ징수

제155호서식156. 조사요원 해외출장 보고서 : 별지 제156호서식157.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록 : 별지 제157호서식158. 통고처분 면제 확인서 : 별지 제158호서식159. 관세범칙조사위원회 위원 서약서 : 별지 제159호서식160. 위임장 : 별지 제160호서식161. 조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161호서식162. 체포ㆍ구

얻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세법 위반 등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5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6호서식157.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록 : 별지 제157호서식158. 통고처분 면제 확인서 : 별지 제158호서식159. 관세범칙조사위원회 위원 서약서 : 별지 제159호서식160. 위임장 : 별지 제160호서식161. 조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161호서식162.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서 : 별지 제162호서식163. 고발장 :

참여 방법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력자가 신문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때에는 해당 조력자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별지 제160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 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력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

회의록 : 별지 제157호서식158. 통고처분 면제 확인서 : 별지 제158호서식159. 관세범칙조사위원회 위원 서약서 : 별지 제159호서식160. 위임장 : 별지 제160호서식161. 조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161호서식162.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서 : 별지 제162호서식163. 고발장 : 별지 제163호서식164. 압수목록

① 조사요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한 때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조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3. 조사결과4. 그

면제 확인서 : 별지 제158호서식159. 관세범칙조사위원회 위원 서약서 : 별지 제159호서식160. 위임장 : 별지 제160호서식161. 조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161호서식162.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서 : 별지 제162호서식163. 고발장 : 별지 제163호서식164. 압수목록 교부서 : 별지 제164호서식165. 보관증(사

위원 서약서 : 별지 제159호서식160. 위임장 : 별지 제160호서식161. 조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161호서식162.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서 : 별지 제162호서식163. 고발장 : 별지 제163호서식164. 압수목록 교부서 : 별지 제164호서식165. 보관증(사건인수세관제출용) : 별지 제165호 서식166. 압수 농산

60. 위임장 : 별지 제160호서식161. 조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161호서식162.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서 : 별지 제162호서식163. 고발장 : 별지 제163호서식164. 압수목록 교부서 : 별지 제164호서식165. 보관증(사건인수세관제출용) : 별지 제165호 서식166. 압수 농산물 통보서 : 별지 제166호 서식16

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161호서식162.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서 : 별지 제162호서식163. 고발장 : 별지 제163호서식164. 압수목록 교부서 : 별지 제164호서식165. 보관증(사건인수세관제출용) : 별지 제165호 서식166. 압수 농산물 통보서 : 별지 제166호 서식167. 압수물품 관리대장 : 별지 제167호 서식

하여야 한다. 다만 거대중량 또는 물품의 훼손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인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검거세관에서 압수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보관증(사건인수세관제출용)을 작성하여 사건인수세관에 주어야 한다.

등본교부청구서 : 별지 제162호서식163. 고발장 : 별지 제163호서식164. 압수목록 교부서 : 별지 제164호서식165. 보관증(사건인수세관제출용) : 별지 제165호 서식166. 압수 농산물 통보서 : 별지 제166호 서식167. 압수물품 관리대장 : 별지 제167호 서식168. 압수물품 일시반출입 대장 : 별지 제168호 서식1

항에 따라 압수물품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환가처분 결정일 또는 제87조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166호서식의 압수 농산물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압수물품의 이관을 통보하면서 20일의 범위에서 이관 요청기한을 정할

: 별지 제163호서식164. 압수목록 교부서 : 별지 제164호서식165. 보관증(사건인수세관제출용) : 별지 제165호 서식166. 압수 농산물 통보서 : 별지 제166호 서식167. 압수물품 관리대장 : 별지 제167호 서식168. 압수물품 일시반출입 대장 : 별지 제168호 서식169. 압수물품 표지 : 별지 제169호 서식170.

압수물품관리시스템의 압수물품현황과 물품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시에는 압수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별지 제167호서식의 압수물품 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인계인수일자, 인계자, 인수자 및 참석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인계자, 인수자 및 참석자는

별지 제164호서식165. 보관증(사건인수세관제출용) : 별지 제165호 서식166. 압수 농산물 통보서 : 별지 제166호 서식167. 압수물품 관리대장 : 별지 제167호 서식168. 압수물품 일시반출입 대장 : 별지 제168호 서식169. 압수물품 표지 : 별지 제169호 서식170. 수ㆍ위탁보관계약서 : 별지 제170호 서식171.

① 압수물품을 감정, 법정제출, 조사 등 정당한 목적으로 일시반출입하려는 자는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별지 제168호서식의 압수물품 일시반출입대장에 압수물품 담당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압수물품을 일시반출한 자는 일시반출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165호 서식166. 압수 농산물 통보서 : 별지 제166호 서식167. 압수물품 관리대장 : 별지 제167호 서식168. 압수물품 일시반출입 대장 : 별지 제168호 서식169. 압수물품 표지 : 별지 제169호 서식170. 수ㆍ위탁보관계약서 : 별지 제170호 서식171. 수탁보관증 : 별지 제171호 서식172. 몰수ㆍ국고귀속

품을 인수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을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압수물품을 범칙사건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외부에서 알아보기 쉬운 부분에 별지 제169호서식의 압수물품 표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표지를 붙이기 어려울 경우에는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압수물품을 세관

서 : 별지 제166호 서식167. 압수물품 관리대장 : 별지 제167호 서식168. 압수물품 일시반출입 대장 : 별지 제168호 서식169. 압수물품 표지 : 별지 제169호 서식170. 수ㆍ위탁보관계약서 : 별지 제170호 서식171. 수탁보관증 : 별지 제171호 서식172. 몰수ㆍ국고귀속통지 : 별지 제172호 서식173. 보관증 :

등의 사유로 운송이 곤란한 경우4. 보석ㆍ귀금속 등 고가의 귀중품으로 위탁보관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170호서식의 수ㆍ위탁보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압수물품보관에 드는 실비를 보관료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수탁보관자로 하여금 제75조에서 정한 압수

장 : 별지 제167호 서식168. 압수물품 일시반출입 대장 : 별지 제168호 서식169. 압수물품 표지 : 별지 제169호 서식170. 수ㆍ위탁보관계약서 : 별지 제170호 서식171. 수탁보관증 : 별지 제171호 서식172. 몰수ㆍ국고귀속통지 : 별지 제172호 서식173. 보관증 : 별지 제173호 서식174. 환가요청서 : 별지

까지에 해당하거나 압수현장에서 긴급히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압수물품 보관에 지장이 없는 창고 등에 보관하고 수ㆍ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한 후 수ㆍ위탁보관계약서와 별지 제171호서식의 수탁보관증을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할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ㆍ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즉시 별지 제171호서식의 수탁보관증을 작성하

수ㆍ위탁보관계약서와 별지 제171호서식의 수탁보관증을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할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ㆍ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즉시 별지 제171호서식의 수탁보관증을 작성하여 위탁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

일시반출입 대장 : 별지 제168호 서식169. 압수물품 표지 : 별지 제169호 서식170. 수ㆍ위탁보관계약서 : 별지 제170호 서식171. 수탁보관증 : 별지 제171호 서식172. 몰수ㆍ국고귀속통지 : 별지 제172호 서식173. 보관증 : 별지 제173호 서식174. 환가요청서 : 별지 제174호 서식175. 압수물 환가처분(농림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몰수 또는 국고귀속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몰수 또는 국고귀속 처분대상목록을 작성하여 몰수ㆍ국고귀속물품관리공무원에게 별지 제172호서식의 몰수ㆍ국고귀속통지에 따라 통지한 후 해당 물품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압수물품의 몰수 또는 국고귀속시 창고시설 부족 등으로 관

압수물품 표지 : 별지 제169호 서식170. 수ㆍ위탁보관계약서 : 별지 제170호 서식171. 수탁보관증 : 별지 제171호 서식172. 몰수ㆍ국고귀속통지 : 별지 제172호 서식173. 보관증 : 별지 제173호 서식174. 환가요청서 : 별지 제174호 서식175. 압수물 환가처분(농림축산식품부이관) 지휘요청 : 별지 제175호 서식1

청에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세관 압수창고, 위탁보관시설 등에 압수물품을 보관하고 사건을 송치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압수물품관리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73호서식의 보관증을 받아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0. 수ㆍ위탁보관계약서 : 별지 제170호 서식171. 수탁보관증 : 별지 제171호 서식172. 몰수ㆍ국고귀속통지 : 별지 제172호 서식173. 보관증 : 별지 제173호 서식174. 환가요청서 : 별지 제174호 서식175. 압수물 환가처분(농림축산식품부이관) 지휘요청 : 별지 제175호 서식176. 압수물품 폐기처분 지휘 요청 :

공탁할 수 있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매각 요청은 별지 제174호서식의 환가요청서에 의한다.2. 검사의 환가지휘가 있는 경우

서식171. 수탁보관증 : 별지 제171호 서식172. 몰수ㆍ국고귀속통지 : 별지 제172호 서식173. 보관증 : 별지 제173호 서식174. 환가요청서 : 별지 제174호 서식175. 압수물 환가처분(농림축산식품부이관) 지휘요청 : 별지 제175호 서식176. 압수물품 폐기처분 지휘 요청 : 별지 제176호 서식177. 압수물건(환가대

매각할 때 증거보존의 필요가 있는 물품은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세관장이 검찰에 송치하였거나 송치하여야 하는 물품을 환가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압수물 환가처분(농림축산식품부이관) 지휘요청에 따라 담당검사에게 환가처분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⑥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검사ㆍ검역을 받지 않은 농산물인 경

별지 제172호 서식173. 보관증 : 별지 제173호 서식174. 환가요청서 : 별지 제174호 서식175. 압수물 환가처분(농림축산식품부이관) 지휘요청 : 별지 제175호 서식176. 압수물품 폐기처분 지휘 요청 : 별지 제176호 서식177. 압수물건(환가대금) 반환통지서 : 별지 제177호 서식178. 수령증 : 별지 제178호 서

에는 관계기관에 검사 또는 검역의뢰하고 그 결과를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이 검찰에 송치하였거나 송치하여야 하는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압수물품 폐기처분 지휘 요청에 의해 담당검사에게 폐기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⑤ 세관장은 압수물을 폐기할 때 증거보존의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 사진촬영

174. 환가요청서 : 별지 제174호 서식175. 압수물 환가처분(농림축산식품부이관) 지휘요청 : 별지 제175호 서식176. 압수물품 폐기처분 지휘 요청 : 별지 제176호 서식177. 압수물건(환가대금) 반환통지서 : 별지 제177호 서식178. 수령증 : 별지 제178호 서식179.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 : 별지 제179호 서식18

① 세관장은 제93조에 따라 반환을 할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에게 즉시 별지 제177호서식의 압수물건(환가대금) 반환통지서에 의해 반환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피의자 또는 관계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반환물품 또는 환가대금을

처분(농림축산식품부이관) 지휘요청 : 별지 제175호 서식176. 압수물품 폐기처분 지휘 요청 : 별지 제176호 서식177. 압수물건(환가대금) 반환통지서 : 별지 제177호 서식178. 수령증 : 별지 제178호 서식179.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 : 별지 제179호 서식180. 유실물 공고 : 별지 제180호 서식181. 참고(증)인

따라 국고귀속 하는 때에는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④ 세관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반환물품 또는 환가대금을 반환하고 수령인으로부터 별지 제178호서식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⑤ 압수물품이 외국물품으로서 관세의 납부 등 통관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마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지 제175호 서식176. 압수물품 폐기처분 지휘 요청 : 별지 제176호 서식177. 압수물건(환가대금) 반환통지서 : 별지 제177호 서식178. 수령증 : 별지 제178호 서식179.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 : 별지 제179호 서식180. 유실물 공고 : 별지 제180호 서식181. 참고(증)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 : 별지 제181호

물품관리 중 훼손, 망실 또는 횡령 등 관리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에게 사고내용을 별지 제179호서식의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진상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

: 별지 제176호 서식177. 압수물건(환가대금) 반환통지서 : 별지 제177호 서식178. 수령증 : 별지 제178호 서식179.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 : 별지 제179호 서식180. 유실물 공고 : 별지 제180호 서식181. 참고(증)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 : 별지 제181호 서식182.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 : 별지 제182호

수 또는 국고에 귀속한다.1. 피의자가 해당 압수물품 또는 환가대금으로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경우2. 법원의 몰수 선고가 있는 경우3. 법 제29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0호서식에 의한 유실물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대금) 반환통지서 : 별지 제177호 서식178. 수령증 : 별지 제178호 서식179.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 : 별지 제179호 서식180. 유실물 공고 : 별지 제180호 서식181. 참고(증)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 : 별지 제181호 서식182.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 : 별지 제182호 서식

① 참고인 등의 비용은 제10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종료한 때, 감정 또는 통역ㆍ번역을 마친 때에 별지 제181호서식의 참고(증)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에 따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피의자에게 드는 식비는 조사업무

제178호 서식179.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 : 별지 제179호 서식180. 유실물 공고 : 별지 제180호 서식181. 참고(증)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 : 별지 제181호 서식182.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 : 별지 제182호 서식

)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에 따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피의자에게 드는 식비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이 별지 제182호서식의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 예산지출 업무 담당과장에게 청구한다.

제179호 서식180. 유실물 공고 : 별지 제180호 서식181. 참고(증)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 : 별지 제181호 서식182.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 : 별지 제18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