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10조 (문서의 서식)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요원이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변호인참여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대표변호인지정 등 건의서 : 별지 제2호서식3. 범죄인지 : 별지 제3호서식4. 중요(중대)사건 보고 : 별지 제4호서식5. 수사개시 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6. 수사자료표송부서 : 별지 제6호서식7. 수사지휘건의서 : 별지 제7호서식8.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서 : 별지 제8호서식9. 수사기일 연장 지휘 건의서 : 별지 제9호서식10. 피의자출석요구서 : 별지 제10호서식11. 참고인출석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12. 출석요구통지부 : 별지 제12호서식13. 동석 신청서(피의자) : 별지 제13호서식14. 동석 신청서(피해자) : 별지 제14호서식15.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5호서식16.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6호서식17.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7호서식18.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8호서식19. 진술조서 : 별지 제19호서식20. 진술조서 : 별지 제20호서식21.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1호서식22.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2호서식23. 진술서 : 별지 제23호서식24. 진술거부권등고지확인서 : 별지 제24호서식25. 영상녹화동의서 : 별지 제25호서식26. 실황조사서 : 별지 제26호서식27. 수사사항조회서 : 별지 제27호서식28. 권리고지확인서 : 별지 제28호서식29.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별지 제29호서식30. 체포영장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31. 체포영장신청부 : 별지 제31호서식32. 긴급체포서 : 별지 제32호서식33.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33호서식34. 긴급체포승인건의서 : 별지 제34호서식35. 현행범인체포서 : 별지 제35호서식36.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36호서식37. 피의자석방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38. 현행범인체포원부 : 별지 제38호서식39.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39호서식40.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0호서식41. 구속영장신청서(사전) : 별지 제41호서식42.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2호서식43. 구속영장신청부 : 별지 제43호서식44. 체포ㆍ구속통지서 : 별지 제44호서식45.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 별지 제45호서식46.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 별지 제46호서식47.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 별지 제47호서식48.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 별지 제48호서식49. 임치증명서 : 별지 제49호서식50. 임치 및 급식상황표 : 별지 제50호서식51. 물품차입부 : 별지 제51호서식52.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 별지 제52호서식53. 피의자석방건의서 : 별지 제53호서식54. 체포ㆍ구속인명부 : 별지 제54호서식55.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 별지 제55호서식56.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금융계좌 추적용) : 별지 제56호서식57.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57호서식58.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 별지 제58호서식59.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반환확인서 : 별지 제59호서식60.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0호서식61.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1호서식62. 압수조서 : 별지 제62호서식63. 압수목록 : 별지 제63호서식64. 수색조서 : 별지 제64호서식65. 수색증명서 : 별지 제65호서식66. 검증조서 : 별지 제66호서식67.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7호서식68. 압수물 대가 보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8호서식69.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서 : 별지 제69호서식70. 압수물건 보관서 : 별지 제70호서식71.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서 : 별지 제71호서식72. 폐기조서 : 별지 제72호서식73.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 : 별지 제73호서식7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74호서식75.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 별지 제75호서식76.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 : 별지 제76호서식77.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 : 별지 제77호서식78. 긴급검열(감청)서 : 별지 제78호서식79.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별지 제79호서식8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80호서식81.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 별지 제81호서식82.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 별지 제82호서식83.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 : 별지 제83호서식8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 : 별지 제84호서식85.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 별지 제85호서식86.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별지 제86호서식87.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87호서식88.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 : 별지 제88호서식8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89호서식90.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0호서식91.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서 : 별지 제91호서식92.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부 : 별지 제92호서식9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보고서 : 별지 제93호서식94.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94호서식95.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5호서식96.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 : 별지 제96호서식97.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 별지 제97호서식9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98호서식9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 별지 제99호서식10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 별지 제100호서식10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 별지 제101호서식10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 : 별지 제102호서식10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103호서식10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 별지 제104호서식10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 별지 제105호서식106.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106호서식10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 별지 제107호서식10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108호서식10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109호서식11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 별지 제110호서식11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서 : 별지 제111호서식11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별지 제112호서식11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보고 : 별지 제113호서식114. 감정유치장 신청서 : 별지 제114호서식115.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 : 별지 제115호서식116.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6호서식117.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7호서식118. 영장반환보고서 : 별지 제118호서식119. 증거보전신청서 : 별지 제119호서식120. 증인신문신청서 : 별지 제120호서식121. 소년 환경조사서 : 별지 제121호서식122.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 별지 제122호서식123. 추징보전 신청서 : 별지 제123호서식124.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4호서식125. 추징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5호서식126.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 별지 제126호서식127.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 별지 제127호서식128.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28호서식129.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서 : 별지 제129호서식130. 세관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30호서식131. 특례 등 신청부 : 별지 제131호서식132. 인상서 : 별지 제132호서식133. 사건송치서 : 별지 제133호서식134. 압수물총목록 : 별지 제134호서식135. 기록목록 : 별지 제135호서식136. 의견서 : 별지 제136호서식137.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 : 별지 제137호서식138. 추가송부서 : 별지 제138호서식139.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39호서식140. 참고인등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40호서식141. 피의자 소재발견처리부 : 별지 제141호서식142. 촉탁서 : 별지 제142호서식143. 회답서 : 별지 제143호서식144. 범죄사건부 : 별지 제144호서식145. 압수부 : 별지 제145호서식146.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별지 제146호서식147. 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7호서식148. 간이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8호서식149. 통고처분문답서 : 별지 제149호서식150.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 별지 제150호서식151. 외국인 체포(구속)통보서 : 별지 제151호서식152.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 : 별지 제152호서식15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 별지 제153호서식154.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별지 제154호서식155. 통고서 : 별지 제155호서식156. 조사요원 해외출장 보고서 : 별지 제156호서식157.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록 : 별지 제157호서식158. 통고처분 면제 확인서 : 별지 제158호서식159. 관세범칙조사위원회 위원 서약서 : 별지 제159호서식160. 위임장 : 별지 제160호서식161. 조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161호서식162.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서 : 별지 제162호서식163. 고발장 : 별지 제163호서식164. 압수목록 교부서 : 별지 제164호서식165. 보관증(사건인수세관제출용) : 별지 제165호 서식166. 압수 농산물 통보서 : 별지 제166호 서식167. 압수물품 관리대장 : 별지 제167호 서식168. 압수물품 일시반출입 대장 : 별지 제168호 서식169. 압수물품 표지 : 별지 제169호 서식170. 수ㆍ위탁보관계약서 : 별지 제170호 서식171. 수탁보관증 : 별지 제171호 서식172. 몰수ㆍ국고귀속통지 : 별지 제172호 서식173. 보관증 : 별지 제173호 서식174. 환가요청서 : 별지 제174호 서식175. 압수물 환가처분(농림축산식품부이관) 지휘요청 : 별지 제175호 서식176. 압수물품 폐기처분 지휘 요청 : 별지 제176호 서식177. 압수물건(환가대금) 반환통지서 : 별지 제177호 서식178. 수령증 : 별지 제178호 서식179.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 : 별지 제179호 서식180. 유실물 공고 : 별지 제180호 서식181. 참고(증)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 : 별지 제181호 서식182.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 : 별지 제18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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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2호서식]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 | 수신자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 | 수신자…
[별지 제103호서식]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별지 제104호서식]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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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6호서식]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 수신자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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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8호서식]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별지 제109호서식]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세 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수신자 귀하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 | 제 호 수신자 귀하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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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1호서식] ○ ○ 세 관 (전화번호) | ○ ○ 세 관 (전화번호) | ○ ○ 세 관 (전화번호) | ○ ○ 세 관 (전화번호) | 검사장 승인 | 검사장 승인 ○ ○ 세 관 (전화번호) | ○ ○ 세 관 (전화번호) | ○ ○ 세 관 (전화번호) | ○ ○ 세 관 (전화번호) | . . . | . . .…
[별지 제112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별지 제113호서식] ○ ○ 세 관 (전화번호) 제 호 . . . 수신 ○○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보고 특별사법경찰관 | ○ ○ 세 관 (전화번호) 제 호 . . . 수신 ○○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보고 특별사법경찰관 | ○ ○ 세 관 (전화번호) 제 호 .…
[별지 제114호서식] ○ ○ 세 관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감정유치장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 ○ 세 관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감정유치장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 ○ 세 관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감정유치장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별지 제115호서식] ○ ○ 세 관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감정처분허가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 ○ 세 관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감정처분허가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 ○ 세 관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감정처분허가장 신청…
[별지 제116호서식] ○ ○ 세 관 년 월 일 수신 발신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감정위촉 | ○ ○ 세 관 년 월 일 수신 발신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감정위촉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사건번호 | 년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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