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 소관 관세청 · 총 127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11-24 · 시행 2025-11-24 · 조문 1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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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언론보도 등제100조 압수물품 점검 등제101조 지급대상제102조 비용기준제103조 지급의 제외제104조 비용청구제105조 보고 등제106조 수사서류의 작성제107조 송치서류제108조 장부와 비치서류제109조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제11조 사건처리 기한제110조 문서의 서식제111조 재검토기한제12조 범칙조사의 전산처리제13조 범칙사건 처분기준제14조 업무분장제15조 통고처분제16조 고발 및 송치제17조 재기사건의 처리제18조 고소ㆍ고발 및 진정사건의 처리제19조 정보활동제2조 정의제20조 내사의 착수 및 처리제21조 조사의 착수제22조 착수보고제23조 조사보고제24조 범죄인지 등제24의2조 사건기록의 관리
제24의3조 ~ 제42의2조 (30개)
제24의3조 수사지휘 건의제25조 체납방지를 위한 조치제26조 조사결과의 통지제27조 출석요구등제27의2조 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제28조 피의자 신문제29조 참고인의 진술제29의2조 장시간 조사 제한제29의3조 심야조사 제한제29의4조 휴식시간 부여 등제3조 조사요원의 임무와 책임제30조 변호인 등의 피의자신문 참여제31조 신뢰관계자 동석제32조 조사과정의 기록제32의2조 장애인에 대한 조사제32의3조 외국인에 대한 조사제32의4조 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제33조 체포와 범죄사실 등 고지제34조 체포 및 구속영장의 신청 등제35조 영장의 집행제36조 체포ㆍ구속 후의 처리제36의2조 피의자의 접견과 구금제37조 긴급체포제38조 현행범인의 체포제39조 체포와 구속영장 등본의 발급제4조 불구속 조사의 원칙제40조 영장의 반환제41조 압수ㆍ수색 검증영장의 신청제42조 영장의 집행제42의2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등
제43조 ~ 제66조 (30개)
제43조 압수조서 등의 작성 및 발급제43의2조 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제44조 범칙물품의 감정제45조 감정가격의 결정제46조 금융거래정보 요구제47조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제48조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제49조 절차 등제5조 강제처분의 최소화제50조 집행제51조 집행에 관한 통지제52조 집행 후의 조치제53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절차제54조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제54의2조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제54의3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제54의4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제55조 녹화대상 등제56조 녹화절차제57조 녹화물의 제작제58조 녹화물의 관리 및 송치제59조 지명수배ㆍ통보 대상제6조 조사의 회피제60조 지명수배ㆍ통보 절차제61조 소재수사제62조 지명수배자 소재 발견 시 조치제63조 지명통보자 소재 발견시 조치제64조 지명수배ㆍ통보 해제제65조 출국금지ㆍ정지 등 요청 의뢰제66조 긴급출국금지
제67조 ~ 제92조 (30개)
제67조 출국금지ㆍ정지 기간의 연장제68조 출국금지ㆍ정지 해제요청 의뢰제69조 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제7조 법령 등 적용원칙제70조 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제71조 입국시 통보요청제72조 구성제72의2조 심의 대상제73조 운영제74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운영제75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임무와 책임제76조 압수물품 보관창고의 설치운영제77조 압수물품 관리기관제78조 압수물품의 전산관리제79조 압수물품의 인계 및 인수제8조 관할제80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인계인수제81조 압수물품의 보관제82조 압수물품의 위탁보관제83조 위탁보관시설제84조 압수물품의 일시 반출입제85조 고발ㆍ송치시 압수물품 처리제86조 환가처분 대상제87조 환가처분 절차제88조 환가처분의 방법 등제89조 환가대상 압수농산물의 이관제9조 사건의 이송제90조 환가대금의 관리제91조 폐기처분 대상제92조 폐기처분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