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별도 신원조사 없이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제1호의2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② 별도 필요한 인원(공무직ㆍ비 공무원)은 해당 부서에서 신원조사회보서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별지 제1호

제1호서식과 제1호의2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② 별도 필요한 인원(공무직ㆍ비 공무원)은 해당 부서에서 신원조사회보서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과 제1호의3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신청사유 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 보안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회보에 따른 신원 특이사항 여부를

관계 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②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은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해제사유를 먼저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제요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④ 신원조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2. 신원진술서 1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비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2. 신원진술서 1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회보에 따른 신원 특이사항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하여야 하며, 본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산하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따라 현황을 유지하며 개인에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에 동원되는 인원에

① 삭제② 공무원 전출ㆍ퇴직 시에는 비밀준수 의무고지,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을 요구ㆍ수령,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5. 외국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을 공직에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 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채용부서의 장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①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후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를 직접 지참하여 비밀문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보안담당관에게 확인 후 비밀을 발송한다.② 대내접수ㆍ발송

① 비밀접수증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②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등기영수증은 문서번호와 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입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부착해서 보관하여야 한다.③ 접수증은 당해 비밀을 생산한 부서에서 보관하고,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

① 수정, 대체, 추가문은 접수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대상 내용을 2개의 적선으로 표시하고 수정근거,

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비밀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고문이 도래 되더라도 파기할 수 없으며,

① 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부서별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Ⅱ급ㆍⅢ급비밀은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한다. 비밀의 수가 많을 경우 각각의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를 구분하여

비밀은 접수 즉시 보안업무총괄부서에 비치된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여 근무시간 이내에 해당 비밀취급자에게 인계하며 해당 부서장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 후 관리한다.

수증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②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등기영수증은 문서번호와 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입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부착해서 보관하여야 한다.③ 접수증은 당해 비밀을 생산한 부서에서 보관하고,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

접 접촉에 의해 발송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을 받는다.④ 등기우편에 의해 발송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불투명 이중봉투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접수증을 첨부하여 발송한다.⑤ 비밀은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 <신규 2020. 6. 5.>

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하며, 공ㆍ사적인 사유에 관계 없이 개인의 숙소 등 업무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③ 비밀을 대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비밀의 대출기간은 일과시간 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날짜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 강구

.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할 것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할 것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대출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철)에 기록을 확인ㆍ유지할 것 <신설>④ 각 부서의 장은 보관책임자(부)가 전보 또는 전출 등에 의하여 변경되

서에서 이관 대기 중인 비밀(원본)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비밀 보관함에서 비밀과 분리하여 보관 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⑧ 비밀기록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을 유지해야 한다.

비밀은 혼합하여 저장할 수 있으나 대외비는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2. 비밀보관용 휴대용 저장매체에 비밀을 저장할 경우 비밀등급ㆍ관리번호ㆍ예고문 등의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휴대용 저장매체 비밀보관 목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해야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발간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비밀발간 부서의 장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 별도의 비밀발간책임자를 지정하여 발간과정

① 비밀의 반출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② 공무 상 비밀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영 제27조와 훈령 제48조에 따르며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하고 반출자는 잠금

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의결은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관계 서류 작성 유지5. 이상발생 시 조치④ 암호자재 보관책임자은 주 1회 이상 또는 수시,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암호자재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암호자재의 긴급파기 및 암호자재의 사고발생 시 조치는 훈령 제7조와 제8조에 따른다.

① 암호자재는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2부 작성, 접수ㆍ발송자가 각 1부씩을 보관한다.②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① 보관책임자 및 산하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훈령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 소유 현황 및 훈령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7월 10일 및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2부 작성, 접수ㆍ발송자가 각 1부씩을 보관한다.②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보유 현황,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암호자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날짜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 강구 후 비밀보관책임자 "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넣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대상 내용을 2개의 적선으로 표시하고 수정근거, 수정자, 수정일자, 수정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적어 넣은 후 수정 지시문을 파기한다.2.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체 후 삽입된 문건에 대체근거, 대체자, 대체일자를 적어 넣고 대체된 내용은 파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할 것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대출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철)에 기록을 확인ㆍ유지할 것 <신설>④ 각 부서의 장은 보관책임자(부)가 전보 또는 전출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번호"란으로부터 "예고문"란까지 2개의 붉은색으로 삭선하고, 비고란에 "이관대기"로 적어 넣고 이관날짜를 기재 후 이관자가 서명한다.⑥ 비밀기록물을 이관 시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이관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이관 시킬 문서를 봉투에 밀봉하며, 봉투 표면에 비밀건명ㆍ문서번호ㆍ등급ㆍ관리번호ㆍ예고문ㆍ보존기간 등을 적어 넣어야 한다. 이때

후 인사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하여야 하며, 본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산하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따라 현황을 유지하며 개인에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은 동원되는 인원의 명단을

문서수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③ 직접 접촉에 의해 발송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을 받는다.④ 등기우편에 의해 발송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불투명 이중봉투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접수증을 첨부하여 발송한다.⑤ 비밀은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