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 <신설 2020. 6. 5.>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저질렀거나, 영ㆍ훈령과 이 세칙 등 보안관계 규정(이하 "보안관계 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②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은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해제사유를 먼저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제요청에 관계 없이 즉시 해제조치를 할 수 있다(서면통보 없음).
③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규 2020. 6. 5.>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④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규 2020. 6. 5.> <제목개정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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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취급 인가(해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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