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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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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해야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발간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해야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발간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발간 부서의 장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 별도의 비밀발간책임자를 지정하여 발간과정에 입회시켜야 하며, 지정된 비밀발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와 출입 통제2. 발간에 사용되었던 모든 자료의 파기 여부3. 발간기간 중 입회 확인 및 발간비밀 수령 후 이동 간 보안대책 강구4. 발간된 비밀의 끝부분 또는 뒤표지 앞면에 제3항에 따른 표시 실시 여부5. 그 밖에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③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부분 또는 뒤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58903411"></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