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서식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방송운용계획에 관한

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⑥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별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호서식과 같다.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2. 시설전환계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제2항제7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

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⑤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② 영 제9조제2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사업자등록증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영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영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영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인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영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영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10조(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영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13조(외국자본의 출연)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공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공관

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변경계획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방송

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한다)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

계획서 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⑧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

32호서식과 같다. ⑧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제15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④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방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① 방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다. ⑥ 법 제91조의4 제3항의 처리기간 산정에 있어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4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25조(직접사용채널의 운용)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널운용계획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프로그램 안내

제28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계획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 ①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② 제1

로그램 비율 5. 공익적 활동실적 및 계획 6. 재무건전성 및 재정운영 계획 7. 시청자 민원처리 방법의 제도화 ③ 영 제56조의2제5항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영 제56조의2제5항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영 제6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31조(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영 제6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영 제6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32조(재송신)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목적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33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방송사업자는 매월 종료후 다음 달 말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제34조(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방송사업자는 매월 종료후 다음 달 말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34조(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방송사업자는 매월 종료후 다음 달 말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방송사업자는 매월 종료후 다음 달 말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

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54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54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음 달 말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54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54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휴ㆍ폐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휴ㆍ폐업신고서에 당해 방송국 또는 방송사업의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탁 신고서 및 신고 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62호서식 및 제63호서식과 같다.

제36조(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탁신고)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탁 신고서 및 신고 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62호서식 및 제63호서식과 같다.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로부터 정보비공개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비공개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로부터 정보비공개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비공개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