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9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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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영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⑦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⑧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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