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8조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로부터 정보비공개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비공개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조정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비용부담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되 실비의 범위내에서 방송사업자가 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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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4 · 정보공개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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