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 (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
2.방송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
3.방송프로그램 편성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4.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5.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6.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④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송사옥에 관한 사항
2.방송장비 등 시설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⑥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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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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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재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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