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1조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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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3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4 ·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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