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승인별지중계유선방송사업시설전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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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3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2.시설전환계획서(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를 포함한다)

3.중계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

4.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서 사본

②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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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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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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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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