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공포일 2026-05-13 · 시행일 2026-05-13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45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 규칙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5-13 · 시행 2026-05-13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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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제11조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제12조 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제13조 외국자본의 출연제14조 변경허가 등제15조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제16조 재허가 등제17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제18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제19조 한국방송공사 정관변경의 인가제19의2조 이사 추천단체제19의3조 이사 추천단체의 선정제19의4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 의뢰 여론조사 기관 기준제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제20조 수신료의 결정절차제21조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제22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제23조 장애인의 시청 지원제24조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제25조 직접사용채널의 운용제26조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제27조 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제28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제29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제2의2조 종사자의 범위제2의3조 종사자 대표의 자격제3조 허가 신청제30조 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제31조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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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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