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8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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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영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영 제10조제1항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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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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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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