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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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방송사업자는 매월 종료후 다음 달 말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방송사업자는 매월 종료후 다음 달 말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54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1.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국 및 방송채널 단위(방송국 및 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2.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 단위(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구역 단위(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4.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 전광판의 소재지 단위(전광판의 소재지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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