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8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계획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프로그램 안내
2.반상회의 안내에 관한 사항
3.민방위 및 예비군의 교육소집 통보에 관한 사항
4.각종 세금ㆍ공과금의 납부안내에 관한 사항
5.각종 시책 공보에 관한 사항
6.비상시의 경계경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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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0 ·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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