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8조 (평가대상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약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여신사후관리기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로서 최근 월말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를 이 절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상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주채권은행의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4.당해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 폐지 또는 파산폐지 된 기업
6.｢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협약 적용일 현재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포함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업무협약’이라 한다) 등에 따른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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