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의2조 (재산상 이익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은행은 「은행법」 제34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이익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익제공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준 및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
이사회 의결 또는 보고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 점검·평가절차 등
제3호에 따른 점검·평가의 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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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은행법」 제34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이익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익제공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준 및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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