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대표이사는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체제의 구축준법감시체제임직원내부통제기준법규준수위법·부당행위작성·배포협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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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관련 법령,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2.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검토 및 정정 요구
3.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작성·배포
4.임직원 윤리강령의 제·개정 및 운영
5.법규준수, 행정지도 등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자문
6.감독당국, 검사부서 및 유관부서에 대한 협조·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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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표이사는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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