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8의2조 (알선·광고 등 보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보험회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험사기행위 알선·광고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 만한 충분한 혐의 및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수 있다.

알선·광고 등 보고알선·광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험사기행위금융감독원보험회사입증자료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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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알선·광고 등 보고) 보험회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험사기행위 알선·광고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 만한 충분한 혐의 및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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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의2조 · 알선·광고 등 보고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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