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30조 (실비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실비변상) 이용자가 이용․보관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손상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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