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ISSUE HUB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 법령·보도자료·해석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3건과 이 법령의 조문 20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0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건 보도자료20개 조문0건 해석·의견2018-06-04 ~ 2018-07-17
보도자료 3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3건. 발행기관 2곳.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20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산정 및 적용대상
- 제4조 · 임대소득 산정원칙
- 제5조 · 이자비용 산정원칙
- 제6조 · 스트레스 금리의 산출 및 적용
- 제7조 · RTI의 활용
- 제8조 · 사후관리 등
- 제9조 · 적용대상 및 방식
- 제10조 · 유효담보가액의 산출
- 제11조 · 타 금융회사 대환시 적용
- 제12조 · 사후관리 등
- 제13조 · 관리업종 선정 등
- 제14조 · 한도설정 기준
- 제15조 · 설정 주기
- 제16조 · 관리방법
- 제17조 · 소득대비대출비율 활용
- 제18조 · 상권 및 업황 등을 고려한 여신심사
- 제19조 · 가이드라인의 효력
- 제20조 · 가이드라인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