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 법령·보도자료·해석
은행업감독규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55건과 이 법령의 조문 113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80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도자료 55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은행업감독규정 55건. 발행기관 2곳.
은행업감독규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보도참고]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추진 -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추진 -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3.12.29.~'24.2.7.)
[보도자료]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3.12.29.~'24.2.7.)
[보도자료]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23.9.5. ~ 9.15.)
은행업감독규정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도참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보도자료]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는 경감되고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기준은 합리화됩니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보험 상품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설립 초기 규제적용 부담 완화 - 은행업감독규정ㆍ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입법예고
[보도참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참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보도참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17.11.27)」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사항 안내
[보도참고]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 안내
[금융위]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금융위 의결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코코본드 예정사유 만기 구체화, 부동산 임대 자율성 확대 등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6.28.)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은행업감독규정ㆍ세칙 변경예고 -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금융위]「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바젤Ⅲ 도입을 위한「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은행업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보도참고]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예대율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예대율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등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등 규정 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사모투자전문회사(PEF)제도 도입관련 사항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113개
- 제1조 · 목적
- 제1-2조
- 제2조 · 자기자본의 범위
- 제3조 · 신용공여의 범위
- 제4조 · 자료 제출의 요구
- 제5조 · 은행업의 인가
- 제5-25조
- 제6조 · 인가 절차
- 제7조 · 인가업무의 수행
- 제8조
- 제9조 · 자본금 감소의 승인
- 제10조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 제11조
- 제12조 · 국내보유자산의 보전
- 제13조
- 제14조 ·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보고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4조
- 제25조 · 부수업무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리스크관리체제 등
- 제31조 · 리스크관리조직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긴급조치
- 제39조
- 제40조 ·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 제41조
- 제42조 · 평가대상 은행
- 제43조
- 제44조 · 평가기준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제재
- 제48조
- 제49조 · 자회사등의 업종
- 제50조 · 자회사등 출자의 요건
- 제51조
- 제52조 · 자회사등 신용공여한도 등
- 제53조 · 자회사등 및 모은행등 임직원에 대한 대출
- 제54조 ·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소유 승인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증권투자한도 적용배제
- 제60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 제64조 · 유동성위험관리
- 제65조
- 제66조 · 역외금융관리
- 제67조 · 금융기관의 내부관리
- 제68조 · 적용배제
- 제69조 · 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
- 제70조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등
- 제71조 · 제재현황 보고
- 제72조
- 제73조 ·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등
- 제74조 ·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등
- 제75조
- 제76조 · 거액신용공여의 관리
- 제77조
- 제78조 · 여신운용 원칙
- 제79조 · 주채무계열
- 제80조 · 주채권은행 선정 및 변경
- 제81조 · 계열사의 채무보증 취득 제한
- 제82조 · 주채권은행의 기능
- 제83조
- 제84조 · 보고
- 제85조 · 적용대상 금융거래약관
- 제86조
- 제87조 · 심사기준
- 제88조
- 제89조 · 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 제90조
- 제91조
- 제92조 ·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 제93조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례
- 제94조 ·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 제95조 ·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 제96조 · 수협은행에 대한 특례
- 제97조
- 제98조 · 산업은행등의 업무보고서 제출 등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 제10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15조
- 제161조
- 제180조
- 제186조
- 제249조
- 제278조
- 제344조
- 제391조
- 제480조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80건
최신 60건 표시 · 전체 80건
FSC_금융위원회 · 2023-03-14 · 제3조
계열사간 해외대차 거래 중 현금담보 지급의 신용공여 대상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판단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3-01-20 · 제3조
은행이 CDS계약을 통한 보장매입 시, 보장매도자인 제3자로의 신용공여 이전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2-01-03 · 제56조
"임직원 대출"과 관련한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1-10-28 · 제56조
외부업체와 입점계약을 통한 여싱상품 등 광고 가능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1-10-28 · 제49조
은행업감독규정의 용어 해석에 대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1-03-18 · 제88조
연대보증의 불공정영업행위 해당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1-03-18 · 제88조
일단위 자동이체 적금상품의 여신구속성 해당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1-01-05 · 제29조
무료 광고대행시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 여부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0-06-08 · 제3조
은행에서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9-02-11 · 제88조
구속성예금 정의 재정립
FSC_금융위원회 · 2018-12-21 · 제29조
바이오 인증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8-11-21 · 제56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부사업 관련
FSC_금융위원회 · 2018-11-21 · 제88조
예적금담보대출이 방카슈랑스의 구속성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8-10-01 · 제29조
충당금 적립 여부 및 신용공여해당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8-09-27 · 제88조
인터넷으로 여신 전 과정을 진행 시, 구속행위 금지 규정 적용 배제
FSC_금융위원회 · 2018-09-20 · 제88조
법인의 연대보증 입보 관련 제한사항
FSC_금융위원회 · 2018-06-27 · 제56조
농협 등 금융회사의 임직원 대출한도 상향 조정
FSC_금융위원회 · 2017-11-22 · 제78조
최장기한이 도래한 시설자금대출의 운전자금 대환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7-11-15 · 제56조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7-11-02 · 제29조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온라인 프로모션 대상자 재산상 이익 제공 포함 여부 확인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7-09-15 · 제88조
구속행위 금지관련 규제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7-08-28 · 제25조
백금(PT) 관련 상품판매 등 부수업무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7-07-21 · 제88조
모바일 기프트콘(모바일쿠폰) 판매가 은행법상 부수업무 해당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7-06-23 · 제25조
은행이 비계열사에 대하여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7-06-19 · 제29조
동일 영업행위에 대한 차별적 규제관련
FSC_금융위원회 · 2017-05-19 · 제29조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은행이용자에 대한 재산상이익 제공에 대한 조항이 법령에 근거한 출연금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7-04-18 · 제89조
채권매각 이후에도 은행에 대출서류 사본열람 의무가 있는지
FSC_금융위원회 · 2017-04-18 · 제29조
마케팅 목적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3만원 미만의 상품권 제공
FSC_금융위원회 · 2017-04-17 · 제56조
임직원대출 한도 상향 조정
FSC_금융위원회 · 2017-04-17 · 제29조
기업여신관련 대손충당금 적립의 형평성 제고
FSC_금융위원회 · 2017-04-17 · 제49조
해외현지법인 투자 관련 은행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FSC_금융위원회 · 2017-03-23 · 제82조
금융상품 약관 심사 및 보고 절차 간소화
FSC_금융위원회 · 2017-03-21 · 제88조
판매대행상품에 대한 구속행위 적용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7-03-20 · 제56조
임직원 대출한도 상향
FSC_금융위원회 · 2017-03-15 · 제78조
자금용도 심사방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7-03-14 · 제25조
신용카드 겸업 은행이 별도 신고 없이 계열사인 보험사에게 카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업무촉진비를 수취하는 행위
FSC_금융위원회 · 2017-03-07 · 제26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출기준 유권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7-02-15 · 제11조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관련 본점예치금의「을기금 한도」차감 제외 건의
FSC_금융위원회 · 2017-02-06 · 제29조
은행업감독규정 상 주택의 정의 관련
FSC_금융위원회 · 2017-01-06 · 제86조
다국적(MNC) 고객군에 대한 해외사용 약관의 사전승인 적용 배제
FSC_금융위원회 · 2016-11-17 · 제86조
전자금융 약관 제정시 사전 제출기간 단축
FSC_금융위원회 · 2016-10-18 · 제33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요건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6-10-18 · 제49조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 자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 지배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6-10-17 · 제88조
입주자저축(청약통장)의 구속성예금 대상 제외
FSC_금융위원회 · 2016-10-04 · 제88조
신용생명보험관련 규제 완화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6-09-23 · 제56조
임직원에 대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6-09-13 · 제91조
획일적인 내부통제기준의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6-07-22 · 제29조
계열회사 연대보증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6-07-04 · 제26조
청산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출기준 유권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6-06-28 · 제91조
자점검사직원 관련 내부통제기준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6-06-10 · 제91조
자점검사 담당직원의 본부 배치 가능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6-06-10 · 제56조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6-05-19 · 제84조
지분증권 담보 취득시 보고대상 완화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6-05-19 · 제26조
바젤3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도입
FSC_금융위원회 · 2016-02-15 · 제3조
신탁업자로서 은행이 특정금전신탁 또는 신탁합동의 방법으로 동일 금융지주회사내 캐피탈사가 발행하려는 회사채를 매입하는것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6-02-15 · 제32조
퇴직연금 보험계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이 은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6-02-11 · 제81조
여신의 취급 억제 업종 및 중첩적 채무인수 관련 규제 완화 가능여부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6-02-01 · 제82조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FSC_금융위원회 · 2016-02-01 · 제88조
가계여신 피담보채무 범위 운용제한
FSC_금융위원회 · 2016-01-11 ·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