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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보험업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25건과 이 법령의 조문 253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615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5건 보도자료253개 조문615건 해석·의견2007-02-13 ~ 2023-10-06
수록 기준
보도자료 25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보험업법 25건. 발행기관 2곳.

보험업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보험업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253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보험계약의 체결
  4. 제4조 · 보험업의 허가
  5. 제5조 ·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6. 제6조 · 허가의 요건 등
  7. 제7조 · 예비허가
  8. 제8조 · 상호 또는 명칭
  9. 제9조 · 자본금 또는 기금
  10. 제10조 · 보험업 겸영의 제한
  11. 제11조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12. 제11의2조 ·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13. 제11의3조 ·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14. 제12조 ·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15. 제13조
  16. 제14조
  17. 제15조
  18. 제16조
  19. 제17조
  20. 제18조 · 자본감소
  21. 제19조
  22. 제20조 · 조직 변경
  23. 제21조 · 조직 변경 결의
  24. 제22조 ·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25. 제23조 ·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26. 제24조 ·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27. 제25조 ·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28. 제26조 ·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29. 제27조 · 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30. 제28조 ·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31. 제29조 · 조직 변경의 등기
  32. 제30조 · 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33. 제31조 · 「상법」 등의 준용
  34. 제32조 ·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35. 제33조 ·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36. 제34조 · 정관기재사항
  37. 제35조 · 명칭
  38. 제36조 · 기금의 납입
  39. 제37조 · 사원의 수
  40. 제38조 · 입사청약서
  41. 제39조 · 창립총회
  42. 제40조 · 설립등기
  43. 제41조 · 등기부
  44. 제42조 · 배상책임
  45. 제43조 · 발기인에 대한 소송
  46. 제44조 · 「상법」의 준용
  47. 제45조 ·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48. 제45의2조 · 「상업등기법」의 준용
  49. 제46조 · 간접책임
  50. 제47조 · 유한책임
  51. 제48조 · 상계의 금지
  52. 제49조 · 보험금액의 삭감
  53. 제50조 · 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54. 제51조 ·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55. 제52조 · 사원명부
  56. 제53조 · 통지와 최고
  57. 제54조 · 사원총회 대행기관
  58. 제55조 · 의결권
  59. 제56조 · 총회소집청구권
  60. 제57조 · 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61. 제58조 ·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62. 제59조 · 「상법」 등의 준용
  63. 제60조 · 손실보전준비금
  64. 제61조 · 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65. 제62조 · 기금상각적립금
  66. 제63조 · 잉여금의 분배
  67. 제64조 · 「상법」의 준용
  68. 제65조 · 정관의 변경
  69. 제66조 · 퇴사이유
  70. 제67조 · 환급청구권
  71. 제68조 · 환급기한 및 시효
  72. 제69조 · 해산의 공고
  73. 제70조 · 「상법」의 준용
  74. 제71조 · 청산
  75. 제72조 · 자산 처분의 순위 등
  76. 제73조 · 「상법」 등의 준용
  77. 제74조 ·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78. 제75조 · 국내자산 보유의무
  79. 제76조 · 국내 대표자
  80. 제77조 · 잔무처리자
  81. 제78조 · 등기
  82. 제79조 · 「상법」의 준용
  83. 제80조 ·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84. 제80의2조 · 「상업등기법」의 준용
  85. 제81조 · 총회 결의의 의제
  86. 제82조 · 적용 제외
  87. 제83조 · 모집할 수 있는 자
  88. 제84조 · 보험설계사의 등록
  89. 제85조 ·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90. 제85의2조 ·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91. 제85의3조 ·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92. 제85의4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93. 제86조 · 등록의 취소 등
  94. 제87조 · 보험대리점의 등록
  95. 제87의2조 ·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96. 제87의3조 ·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97. 제88조 ·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98. 제89조 · 보험중개사의 등록
  99. 제89의2조 ·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100. 제89의3조 ·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101. 제90조 ·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102. 제91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103. 제91의2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104. 제92조 ·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105. 제93조 · 신고사항
  106. 제94조 · 등록수수료
  107. 제95조 · 보험안내자료
  108. 제95의2조 · 설명의무 등
  109. 제95의3조
  110. 제95의4조
  111. 제95의5조 ·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112. 제96조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113. 제97조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14. 제98조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115. 제99조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116. 제100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117. 제101조 · 자기계약의 금지
  118. 제101의2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119. 제102조
  120. 제102의2조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121. 제102의3조 ·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122. 제102의4조
  123. 제102의5조
  124. 제102의6조 ·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125. 제102의7조 ·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26. 제103조 ·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127. 제104조 · 자산운용의 원칙
  128. 제105조 ·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129. 제106조 ·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130. 제107조 ·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131. 제108조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132. 제109조 ·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133. 제110조 ·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134. 제110의2조
  135. 제110의3조 · 금리인하 요구
  136. 제111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137. 제112조 ·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138. 제113조 ·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139. 제114조 · 자산평가의 방법 등
  140. 제114의2조 · 사채의 발행 등
  141. 제114의3조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142. 제114의4조 ·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143. 제114의5조 · 의결권 제한 등
  144. 제115조 · 자회사의 소유
  145. 제116조 ·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146. 제117조 ·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147. 제118조 · 재무제표 등의 제출
  148. 제119조 · 서류의 비치 등
  149. 제120조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150. 제120의2조 ·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151. 제121조 ·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152. 제121의2조 ·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153. 제122조 ·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154. 제123조 · 재무건전성의 유지
  155. 제124조 · 공시 등
  156. 제125조 · 상호협정의 인가
  157. 제126조 · 정관변경의 보고
  158. 제127조 ·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159. 제127의2조 ·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160. 제127의3조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161. 제128조 ·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162. 제128의2조 · 기초서류 관리기준
  163. 제128의3조 ·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164. 제128의4조 ·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165. 제129조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166. 제130조 · 보고사항
  167. 제131조 ·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168. 제131의2조 · 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169. 제132조 · 준용
  170. 제133조 ·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171. 제134조 ·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172. 제135조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173. 제136조 · 준용
  174. 제137조 · 해산사유 등
  175. 제138조 · 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176. 제139조 ·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177. 제140조 · 보험계약 등의 이전
  178. 제141조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179. 제142조 · 신계약의 금지
  180. 제143조 · 계약조건의 변경
  181. 제144조 · 자산 처분의 금지 등
  182. 제145조 · 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183. 제146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184. 제147조 · 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185. 제148조 ·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186. 제149조 · 해산등기의 신청
  187. 제150조 ·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188. 제151조 · 합병 결의의 공고
  189. 제152조 · 계약조건의 변경
  190. 제153조 · 상호회사의 합병
  191. 제154조 ·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192. 제155조 · 정리계획서의 제출
  193. 제156조 · 청산인
  194. 제157조 · 청산인의 보수
  195. 제158조 ·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196. 제159조 ·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197. 제160조 · 청산인의 감독
  198. 제161조 · 해산 후의 강제관리
  199. 제162조 · 조사대상 및 방법 등
  200. 제163조 · 보험조사협의회
  201. 제164조 ·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202. 제165조 ·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203. 제166조 · 적용범위
  204. 제167조 · 지급불능의 보고
  205. 제168조 · 출연
  206. 제169조 · 보험금의 지급
  207. 제170조 · 자료 제출 요구
  208. 제171조 · 자금의 차입
  209. 제172조 · 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210. 제173조 · 구상권
  211. 제174조 · 정산
  212. 제175조 · 보험협회
  213. 제176조 · 보험요율 산출기관
  214. 제177조 ·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215. 제178조 ·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216. 제179조 · 감독
  217. 제180조 · 「민법」의 준용
  218. 제181조 · 보험계리
  219. 제181의2조 ·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220. 제182조 · 보험계리사
  221. 제183조 · 보험계리업
  222. 제184조 ·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223. 제184의2조 ·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224. 제184의3조 ·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225. 제185조 · 손해사정
  226. 제186조 · 손해사정사
  227. 제186의2조 · 손해사정사 교육
  228. 제187조 · 손해사정업
  229. 제187의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30. 제188조 ·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231. 제189조 ·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232. 제189의2조 ·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233. 제190조 · 등록의 취소 등
  234. 제191조 · 손해배상의 보장
  235. 제192조 · 감독
  236. 제193조 · 공제에 대한 협의
  237. 제194조 · 업무의 위탁
  238. 제195조 · 허가 등의 공고
  239. 제196조 · 과징금
  240. 제197조 · 벌칙
  241. 제198조 · 벌칙
  242. 제199조 · 벌칙
  243. 제200조 · 벌칙
  244. 제201조 · 벌칙
  245. 제202조 · 벌칙
  246. 제203조 · 벌칙
  247. 제204조 · 벌칙
  248. 제205조 · 미수범
  249. 제206조 · 병과
  250. 제207조 · 몰수
  251. 제208조 · 양벌규정
  252. 제209조 · 과태료
  253.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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