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25조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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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 또는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의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