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34조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해당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1.표준규격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표준규격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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