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보산업환경정보망산업통상부장관제품기업청정생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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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1.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2.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4.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5.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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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2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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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