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청정생산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②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10.19, 2025.10.1>
1.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3.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4의2.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4의4.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지원
5.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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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 조문 인용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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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조문 인용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조문 인용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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