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 청정생산지원센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산업통상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10.19, 2025.10.1>
1.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3.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4의2.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4의4.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지원

5.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