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업 육성
2.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재자원화된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
②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의3조 ·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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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토너카트리지 품질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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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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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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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 품질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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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 품질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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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 품질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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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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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품질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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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 품질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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