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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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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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3(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재제조 제품의 기술 개발

2.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3.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