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제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증기간ㆍ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품질보증기간ㆍ보상방법고지하지재제조구매자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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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제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증기간ㆍ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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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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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