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부채의 상환
2.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곡관리법 제25의3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양곡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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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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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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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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