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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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25조의4(예산 반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2.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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