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8 공포2025-10-09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1	2026-03-10	법률 제214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9	2025-04-08	법률 제209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4-12-20	법률 제20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4-10-22	법률 제204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21	2024-12-20	법률 제20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0	2024-12-20	법률 제20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2-06	법률 제201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1-09	법률 제199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28	2023-03-28	법률 제19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2	2021-12-21	법률 제185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3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0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1-05	법률 제178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0-12-08	법률 제175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1-15	법률 제16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5	2019-01-15	법률 제16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4	2018-03-13	법률 제154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15	2016-11-15	법률 제14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05-28	법률 제126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22	2014-01-21	법률 제12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08-13	법률 제120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7	2010-03-26	법률 제10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26	2010-03-26	법률 제10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3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30	2009-01-30	법률 제93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5-17	법률 제8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3	2007-07-23	법률 제8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2-27	2007-01-26	법률 제8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0-01	2001-05-24	법률 제6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28	법률 제60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1	1999-01-21	법률 제56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14	1997-01-13	법률 제525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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