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교육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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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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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학력 진단ㆍ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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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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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5, §45의2, §47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통일부령

인용 조문 · §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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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거주지 보호제22조의2 ·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제22조의3 · 전문상담사제도 운영제22조의4 ·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제23조 · 보고 의무

제24조 · 교육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4조의2 ·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제24조의3 ·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제25조 · 의료급여 등제26조 · 생활보호제26조의2 ·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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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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