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4조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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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2.자체점검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3.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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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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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7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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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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