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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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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2.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3.제9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

5.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6.제1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

9.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10.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1.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1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3.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4.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5.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7.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18.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9.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한 자

21.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한 자

2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3.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

24.제44조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유지관리업을 한 자

25.제50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7.제5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8.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2.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4.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5.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6.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7.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8.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자

9.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10.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11.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

2. 조문 관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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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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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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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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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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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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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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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 보고 및 검사제76조 · 수수료제77조 · 청문제78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7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0조 · 벌칙지금 보는 조문

제81조 · 양벌규정제82조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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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