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4.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6의2.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가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이 경우 면제의 범위는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승강기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승강기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승강기법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함께 인용승강기법 제4조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 조문 인용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
- 조문 인용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조문 인용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승강기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승강기법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승강기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4호조문 인용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조문 인용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조문 인용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하여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를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이용하는 경우, 위 임차인은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