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1조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공단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시험ㆍ검사설비대통령령기술인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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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2.조직 및 정원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5.행정안전부장관이 대행하게 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6.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공단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직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단은 제4항에 따른 해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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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8, §49, §5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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