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각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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