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9-18	대통령령 제291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4-02-11	대통령령 제25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16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1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12-29	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09-06	1983-09-06	대통령령 제112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7-15	1971-07-15	대통령령 제570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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