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0.6.9>
1.채권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할 채권으로서 법 제11조의2에 따라 채권발생의 통지를 받고 조사ㆍ확인한 결과 그 채권의 전부가 이미 소멸된 것을 확인한 채권
2.「공무원연금법」 제67조 및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으로 납입되는 채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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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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