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1.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2.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징수하는 급여의 반납금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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