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 · 총 233조

농업협동조합법 ·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2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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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00조 등기일의 기산일 제101조 등기부 제102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103조 목적 제104조 구역 제105조 조합원의 자격 제106조 사업 제107조 준용규정 제108조 목적 제109조 구역 제11조 제110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110의2조 임원의 해임 제111조 사업 제112조 준용규정 제112의10조 회계처리기준 제112의11조 준용규정 제112의2조 목적 제112의3조 법인격 및 명칭 제112의4조 회원의 자격 등 제112의5조 설립인가 등 제112의6조 정관기재사항 제112의7조 임원 제112의8조 사업 제112의9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제113조 목적 제114조 사무소와 구역 제115조 회원

제116조 ~ 제134의2조 (30개)

제116조 준회원 제117조 출자 제118조 당연 탈퇴 제119조 회원의 책임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20조 정관기재사항 제121조 설립ㆍ해산 제122조 총회 제123조 총회의 의결 사항 제123의2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24조 대의원회 제125조 이사회 제125의2조 상호금융 소이사회 제125의3조 제125의4조 내부통제기준 등 제125의5조 인사추천위원회 제125의6조 교육위원회 제126조 임원 제127조 회장 등의 직무 제128조 제129조 감사위원회 제12의2조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제12의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13조 목적 제13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31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2조 제133조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134조 사업 제134의2조

제134의3조 ~ 제150조 (30개)

제134의3조 제134의4조 제134의5조 제134의6조 도농상생사업비 제134의7조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4의8조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5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5의2조 제135의3조 제136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의2조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의3조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제136의4조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제137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8조 품목조합연합회 제139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제14조 구역과 지사무소 제140조 자금의 관리 제141조 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제142의2조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3조 조합감사위원회 제144조 위원의 선임 등 제145조 의결 사항 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47조 우선출자 제148조 제149조 제15조 설립인가 등 제150조

제151조 ~ 제167조 (30개)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제154조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제155조 채권의 질권 설정 제156조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제157조 소멸시효 제158조 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59조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제159의2조 농업지원사업비 제16조 정관기재사항 제160조 결산 제161조 준용규정 제161의10조 농협금융지주회사 제161의11조 농협은행 제161의12조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제161의2조 농협경제지주회사 제161의3조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제161의4조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제161의5조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제161의6조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61의7조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의8조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61의9조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제162조 감독 제163조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64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65조 제166조 경영지도 제16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68조 ~ 제30조 (30개)

제168조 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제169조 청문 제16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170조 벌칙 제171조 벌칙 제172조 벌칙 제173조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174조 과태료 제17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8조 지역농협의 성립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제2조 정의 제20조 준조합원 제21조 출자 제21의2조 우선출자 제21의3조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22조 회전출자 제23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제24조 조합원의 책임 제24의2조 조합원의 우대 제25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제26조 의결권 및 선거권 제27조 의결권의 대리 제28조 가입 제29조 탈퇴 제3조 명칭 제30조 제명

제31조 ~ 제54조 (30개)

제31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2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3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34조 총회 제35조 총회의결사항 등 제36조 총회의 소집청구 제37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38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39조 의결권의 제한 등 제4조 법인격 등 제40조 총회의 의사록 제41조 총회 의결의 특례 제42조 대의원회 제43조 이사회 제4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제44의2조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4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6조 임원의 직무 제47조 감사의 대표권 제48조 임원의 임기 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49의2조 형의 분리 선고 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제50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50의2조 기부행위의 제한 제50의3조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51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53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54조 임원의 해임

제55조 ~ 제78조 (30개)

제55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56조 직원의 임면 제57조 사업 제57의2조 농산물 판매활성화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59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6조 제60조 조합원 교육 제61조 제62조 회계연도 제63조 회계의 구분 등 제64조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제65조 운영의 공개 제65의2조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제66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67조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67의2조 제68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69조 이익금의 적립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70조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71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제72조 출자감소의 의결 제73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74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제75조 합병 제75의2조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76조 합병 지원 제77조 분할 제78조 조직변경

제79조 ~ 제99조 (23개)

제79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제80조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제81조 합병등기의 효력 제82조 해산 사유 제83조 파산선고 제84조 청산인 제85조 청산인의 직무 제86조 청산 잔여재산 제87조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제88조 결산보고서 제89조 「민법」 등의 준용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90조 설립등기 제91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2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93조 변경등기 제94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95조 합병등기 등 제96조 조직변경등기 제97조 해산등기 제98조 청산인등기 제99조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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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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