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17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4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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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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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제5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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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채무의 지급정지 등제50조의2 · 임원의 직무정지제51조 · 감독권 등의 위탁제5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5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